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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Kahneman의 전망이론의 비대칭성 맥락에서 민원배심제의 적용성: 대구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경험 (A Review of the Applicability of the Civil Jury System in the Context of the Asymmetry of D. Kanehman's Prospe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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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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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Kahneman의 전망이론의 비대칭성 맥락에서 민원배심제의 적용성: 대구 수성구 민원배심제 운영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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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36권 / 1호 / 123 ~ 142페이지
    · 저자명 : 박종화, 김선영

    초록

    본 연구는 D. Kahneman의 전망이론의 비대칭성 맥락에서 민원배심제와 같은 중립적 전문집단의 갈등해소 역할의의가 무엇인지를 제도적 적용성 측면에서 분석하고 관련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손실을 이익보다 과잉 인지하는 것이 인간의 내재적 속성이라면 협력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적정보상을 통한 협의안 도출이 그 자체로서는 여의치 않게 된다. 전망이론상의 비대칭성이나 큰 손실회피율, 계획오류 상의 낙관편향, 집단사고 형태의 집단극단화 현상 등은 일단 발현되면 모두 이해상충으로 인한 집단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인들인데, 대구 수성구의 10년 정도의 민원배심제 운영경험은 거의 대부분이 갈등 범역을 축소시킨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 민원배심제의 적용성의범역이 넓고 실체적 기능성 역시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민원배심제는 복합적 이해관계 충족영역의 확대를 위한불일치 범위 축소 노력으로 보인다. 여기서는 동일 맥락에서, 민원배심제의 정책적 함의를 제도 자체의 유연·탄력성제고측면, 제도적 장점의 공유·확산성 측면, 그리고 제도의 운영효율성 제고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context of the asymmetry of D. Kahneman's prospect theory, this study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the conflict resolution role of a neutral professional group such as the civil complaint jury system in terms of institutional applicability and suggests relevant policy implications. If it is an intrinsic attribute of human beings to recognize losses more than gains in a situation of uncertainty, deriving a cooperative standard through fair share compensation as described in the cooperation theory is not feasible by itself. Asymmetry in prospect theory, large loss aversion rate, optimism bias in planning errors, and group polarization in the form of groupthink are all factors that aggravate group conflicts due to conflicts of interest once they occur. Most of the results of the experience of operating the civil complaint jury system in Suseong-gu, Daegu appear as a result of reducing the scope of the conflict. In fact, the scope of applicability of the civil complaint jury system is wide and the practical functionality is also quite high. The civil complaint jury system seems to be an effort to reduce the range of disagreement to expand the area of satisfying complex interests. In the same context, her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civil complaint jury system are presented separately from the aspect of improving the flexibility and elasticity of the system itself, the aspect of sharing and spreading of institutional advantages, and the aspect of improving the operational efficiency of the syste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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