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무형문화재 관련 법률의 제 문제 (Issues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18.12
25P 미리보기
무형문화재 관련 법률의 제 문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비교민속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민속학 / 67호 / 319 ~ 343페이지
    · 저자명 : 임장혁

    초록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5년 3월 27일 발효되면서 민속학계에서 관심을 갖고 몇 차례 문제점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법은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에서 무형문화재 관련 규정과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2003, 이하 무형유산협약이라 한다)을 반영하여 제정되었다. 본 논문은 새로 제정된 무형문화재에 관한 법률의 부적절한 규정을 비판적 시각에서 살펴보았다.
    새로 제정된 법률의 명칭은 ‘보호’ 대신에 ‘보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문화재보호법에 ‘보전’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고 오직 새로운 법률 명칭에서만 등장한다. 유네스코의 문화재관련 협약에서 ‘보전’(conservation)은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서 자연유산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이다. 또한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은 ‘보호’(protection, safeguarding)는 ‘보전’(preservation)과 ‘활용’을 포괄한 개념이기에 ‘진흥’의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법명은 무형문화재보호법이 적절하다.
    문화재보호법에서 원형은 보유자의 인정기준으로 적용한 개념이며 종목의 원형을 규정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원형의 개념은 학계에서 논란이 되었고 유네스코에서 무형문화재를 변하여가는 개념을 정립하여 전형의 개념으로 개정하였다. 전형은 동일한 유형에서 본질적인 요소가 잘 실현되는 것을 선별하는 기준이 되기에 민속 관련 무형문화재의 지정의 기준으로 유효하나 보유자인정에 적용을 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대상은 긴급히 지정하여 보호해야 할 국가무형문화재이다. 기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로 지정은 기지정한 무형문화재를 잘못 관리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또한 긴급지정에 따른 효력발효 기간이나 해제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어 이와 관련하여 법적보완이 시급하다.
    무형문화재는 전승자가 행동으로 체현을 할 때에 가시적으로 예술성이 인정된다. 당해 문화재에 지식이 많다고 지정되는 것이 아니며 실기자에 한하여 전승자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의 지정대상 관련 규정에 있어 유네스코의 무형유산협약에 지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지식’이란 용어는 부적절하다. 또한 미술은 무형문화재가 될 수 없기에 미술에 관한 전통기술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Since the Act on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ame into effect on 27 March 2015, I have discussed several issues in the field of folklore. This Act was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of Korea and the UNESCO 2003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is paper examines inadequate regulations of the newly enact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law from.
    The name of the newly enacted law used the term conservation instead of protection. The term conservation is not used in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but only in new legal documents. Among UNESCO’s conventions concerning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is a term used only for natural heritage in the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The existing law in Korea also includes the promotion as a component of protection (safeguarding) that also includes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Therefore, it is more appropriate to name the law as Act on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Cultural Property Protection Act, intangible heritage skill-holders are recognized only when their knowledge or skill is determined as “prototype”. However, this concept has been controversial in the academia, much so that the concept of chang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UNESCO has been revised into the concept of archetype. The concept of archetype can be effective as a standard for design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elements because it is a criterion for selecting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same type to be well realized. Nevertheless, there is a limit to its application when it concerns the recognition of the holder.
    Designation of National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 is to carry out prompt action to protect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If one element on the national list is designated in the urgent safeguarding list, this means the element is being mismanaged. In light of this urgent safeguarding list, it is noted that there is no regulation on the period of effect validity or cancellation in case of urgent design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visually acknowledged as artifacts when a practitioner embodies it in action. It is not specified that there is a lot of knowledge in the cultural heritage concerned, and it can be said that only the practitioner is the transmitter. Therefore, knowledge can hardly be a crucial criterion in relation to the designation of intangible heritage. Also, fine arts cannot be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therefore, it should be categorized as traditional technique concerning traditional express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교민속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09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