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술이 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 주요 광역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 변화를 중심으로 (Impacts of Information Technology on the Policy Making Process: Analysis on the Public Managers Perceptional Change in Metropolitan Area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학보 / 41권 / 4호 / 153 ~ 175페이지
· 저자명 : 명승환, 허철준, 최영훈

초록

본 연구는 1998년에 서울시와 부산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2005년에 동일한 설문내용으로 재조사하여 정보기술이 정책결정과정 중 목표설정단계와 대안탐색단계와 관련된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1998년에 개발된 이론모형과 지표를 2005년에도 적용하여 정보기술이 정책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 변화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사실은 첫째, 정보기술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영향이 1998년에 비해 2005년에는 보다 더 구체적인 양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고, 대체로 공무원들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수간의 유의미한 관계는 조직내부의 요인보다는 대민 간 및 정부 간의 영역과 관련된 요인들에서 나타났다. 예를 들면, 정보공유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 반면에 부처 간 비협조적인 태도, 상급자의 무관심 등 주로 행태적인 요인들이 정보공유의 장애요인으로 인식되었다. 셋째, 정보기술의 효과는 직접적 이라기보다는 한 기관의 성격, 업무성격, 외부환경 등과 상호작용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나며, 긍정적 및 부정적인 효과가 함께 나타난다는 것을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정보기술과 정책결정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경험적 자료에 근거한 이론모형을 시차를 두고 적용함으로써, 그 동안 진행되어 왔던 정보화 및 전자정부사업의 추진결과 나타난 공무원의 인식변화를 검증하였고, 향후 지속적인 연구의 필요성과 함께 차세대 전자정부의 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verified the effects of the Information Technologies (IT) o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es, especially focusing on the IT effects on the stages of the goal making and the choice among policy alternatives. It used the survey data collected in 1998 and 2005 for metropolitan areas in Korea including Seoul and Busan. The research model, indicators, and measurement instruments employed were developed in 1998. The survey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government users on the IT effects on the policy decision making processes have positively changed. Th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 user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T and the policy processes varies in the area of information sharing and related mutual interactions among different levels of local governments, interest groups, and citizens. Barriers of information sharing were found in the behavioral problems among different levels of groups and organizations. Uncooperative attitudes between organizations, a negative perception for information sharing, and the lack of clear legal systems were indicated as major obstacles in information sharing.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school of e-Government and IT policy research because it provides empirical results based on the same theoretical models and measurement indicators applied in the different times. It will further increase the explanatory power by decreasing the gap between theories and practic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