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의 수집·이용 및 처리에 있어 정보주체의 자기정보통제권에 관한 검토 (Studie über die informationelle Selbstkontrolle des Betroffenen bei persönlichen Kreditdate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2권 / 1호 / 309 ~ 336페이지
· 저자명 : 성준호

초록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를 피해갈 수 없다. 은행을 비롯한 여러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기도 한다. 이처럼 개인의 신용정보는 개인의 경제적 능력이나 신용상태를 파악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개인의 신용상태를 결정하기도 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기도 한다.
「신용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신용정보의 수집은 신용정보회사등의 동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범위에서 수집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나, 자칫 이러한 구조는 신용정보회사등에 전적으로 일임하게 되는 문제를 가져오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신용정보의 이용범위를 금융거래등의 일정한 목적범위내로 정하고 있으며, 다만 그 목적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등의 방식에 의해 가능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때 이용되는 동의의 실질성에 관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며, 이때의 동의가 단순히 신용정보처리자의 면책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게 된다. 또한 개인신용정보중 개인식별을 위한 정보는 원칙적으로 처리가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이때의 개인식별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고유식별정보와의 관계가 불분명하고, 그 범위가 넓음으로 해서 그 중요성에 따른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기 곤란한 문제가 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의 목적과 그 정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신용거래의 특징상 빈번하게 일어나는 위탁관계에서 발생하는 개인신용정보의 위탁에 관해 적절한 보호와 정보주체에의 자기정보통제권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정보주체는 자신의 정보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정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이용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목적을 다한 자신의 정보를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영어초록

Die Persönliche Kreditdaten benötigt werden, um die individuellen Kreditinformationen zu bestimmen. Der Erhebung der persönliche Kreditdaten ist durch regelmäßige Methode und die Zweckbestimmungen der Erhebung nur zulässign. Sie sind auch nur im Bereich von den Zweckbestimmungen der Erhebung zulässig zu nutzen.
Die Verarbeitung und Nutzung Persönliche Kreditdaten sind zulässig, soweit ein Gesetz oder eine andere Rechtsvorschrift dies erlaubt oder anordnet oder der Betroffene eingewilligt hat. Die persönlichen identifizierbaren Informationen(z.B. Name, Kenntnis Nummer, Adresse, Passportnummer, usw.) werden von einer noch höheren Ebene geschützt.
Der Erhebung besonderer Arten personenbezogener Daten wird grundsätzlich verboten.(z.B. Besondere Arten personenbezogener Daten sind Angaben über die politische Meinungen, religiöse oder philosophische Überzeugungen usw.) Die Übermittlung personenbezogener Daten an der Dritte braucht die Einwilligungen von den Betroffene.
Der Betroffene hat die informationelle Selbstbestimmung. Also kann der Betroffene einen Antrag auf den Einsichtnahme der Daten stellen. Personenbezogene Daten sind zu berichtigen, wenn sie unrichtig sind. Außerdem sind personenbezogene Daten zu löschen, wenn ihre Speicherung unzulässig is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