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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부지원 탐색 연구: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Exploring the Optimal Government Support for Promo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SME) Technology Development and Innovation: A Focus on Financi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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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8 최종저작일 2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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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혁신 촉진을 위한 최적의 정부지원 탐색 연구: 재정지원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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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지식경영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기업과혁신연구 / 47권 / 1호 / 3 ~ 19페이지
    · 저자명 : 최종민

    초록

    본 연구는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단일지원의 효과만을 본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위해 금융과 세제지원을 포함하는 정책조합과 각각의 단일지원의 효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중소기업이 속한 산업 유형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사업화에 미치는 재정지원 효과는 지원 수단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조합의 경우 기술개발에만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 혁신으로 정의될 수 있는 기술사업화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정책조합은 생산자 집약 산업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소기업이 추구하는 기술개발의 단계나 속해있는 산업별로 정부 지원의 효과가 다른 것이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효과적인 재정적 지원체계 구축과 함께 유사한 정책의 중복지원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on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To differentiate from previous studies that mainly focused on the effects of single policy support, this study examines not only the effects of financial subsidies and tax benefits separately but also assesses the effects of a policy mix that includes both financial subsidies and tax benefits. Additionally, it explores whether these effects vary depending on the industry sector to which SMEs belong. The results reveals that the effect of financial support on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by SMEs appears differently. Particularly, a policy mix shows a positive effect on technology development but does not have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defined as innovation. Similarly, when analyzed by the industry sector, a policy mix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the production intensive sector. In other words, the effect of government support varies depending on the stage of technology development pursued by SMEs and their respective industry sectors. These results suggest a need for a more careful approach to overlapping support of similar policies along with the consideration of an effective fiscal support system in order to promote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novation among SM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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