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이명박 정부시기 남북관계 및 교류와 대북지원 여론 분석 (A Study on Inter-Korean Relations and Public Opinion on Aid to North Korea in the Period of Roh and Lee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21세기정치학회
· 수록지 정보 : 21세기정치학회보 / 23권 / 3호 / 83 ~ 110페이지
· 저자명 : 강주현

초록

본 연구는 상이한 대북정책을 펼쳤던 노무현·이명박 정부 시기 남북 관계 및 교류를 살펴보고 특히 정부의 대북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여론과 대북지원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북포용정책을 펼쳤던 노무현 정부에서 보수적 대북정책을 펼친 이명박 정부로의 정권 교체에 따라 남북 인적 교류는 현격히 줄어들었으며 북한을 협력대상에서 경계대상으로 인지하는 비율이 증가되었다. 특히 우리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 변화는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의 변화와 더불어 북 핵 문제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로 인한 우리 국민들의 안보 위협이 증폭된 결과로 풀이된다. 두 정부 시기 남북 관계 경색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과 남북교역과 같은 남북 경제협력 지속되었다.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 중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대북 지원으로 노무현 정부 시기 대북 지원 규모는 이명박 정부 시기는 물론 같은 진보 정권인 김대중 정부 시기와 비교해 보아도 몇 배 이상의 엄청난 지원 규모였다. 그러나 우리정부의 전폭적인 대북지원의 효용성에 대해 비판적 여론이 증가되었다.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대북 지원 수준을 평가하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한 결과 정부의 대북 지원 수준에 대한 평가에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은 바로 우리 국민들의 통일관과 대북 인식이었다. 우리 국민들이 남북통일 필요성을 느끼는 강도가 강할수록, 정부의 대북 지원의 규모를 더욱 늘려야 한다고 대답했으며 북한을 매우 부정적인 적대대상으로 인지할수록 정부의 대북 지원 규모는 대폭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look into the Inter-Korean Relations during the period of Roh and Lee Government and analyze the public opinion on Policy towards the North and on the Aid issues as well as the factors that affect the Public opinion on Aid to North Korea. The personal exchange between the two Koreas had been decreased from Roh Government to Lee Government. Moreover, the rate of perceiving the North as a threat had been increased since the shift of South Korean government policy. It is noted that the change in the public perceptions can be explained by the increase of security threat the public face due to the change of policies towards the North and also due to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s as well as the North Korea’s provocative attitude. Although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Koreas have not been intimate during the Roh and Lee Government, the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has continued. The biggest controversial issue was the aid to the Nort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s applied to find out which factors exert influence to the public when evaluating the level of Aid to the North. The results reveal that it was the public’s perception towards the North and towards the unification which influenced the evaluation on the level of Aid to the North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