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정보보호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Measures for Enhancing System of Crime Victim's Information Protec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콘텐츠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 16권 / 10호 / 175 ~ 187페이지
· 저자명 : 이권철

초록

정보화시대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그 중에도 범죄피해자정보는 가해자에게 누설될 경우 보복범죄로 신변안전이 위협되거나 불특정다수에게 누설될 경우에는 정서 및 심리적인 측면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피해자정보 보호규정은 형사소송법, 특정범죄신고자 보호법과 성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 법률 등에 산재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개별법의 정보보호에 국한하여 그 내용이 논의되었기에 통합적으로 보호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연구가 요청된다. 이 필요성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광범위한 정보열람주체, 기재생략 및 신원관리카드활성화 규정의 미흡, 위법정보공개에 대한 부적절한 처벌수준 등을 우리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분석하였다. 이후 개선방안 도출의 시사점을 얻기 위하여 해외선진법제의 규정을 간략히 검토하였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개선방안을 법규정의 측면과 실무 측면으로 나누어 도출하고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has significant meaning in current information age. Information of crime victim is one of top in value in that divulgence of the information to perpetrators may threat safety of the victim or cause psychological demage as 2nd harm if disclosed to public. Legal system protects the information with scattered statutes including Criminal Procedure Act. Existing studies have been limited to discussion of the single statute without integrated approach. Bearing necessity of the approach in mind, as issues of protection system this research proffers too broad subject of eligible inspection of case document, inactive practice of identity management cards and omiss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inappropriate punishment on the disclosure or divulgence. After reviewing systems of foreign jurisdictions to get useful implication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measures with two separate aspect of legal provisions and protection pract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