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비대칭하에서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 (Insurer's Information Duty under the Information Asymmet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23권 / 2호 / 131 ~ 159페이지
· 저자명 : 한창희

초록

소비자와 보험회사 사이의 정보비대칭성이 존재하는 특성 등으로 인하여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상품을 이해하여야 한다. 따라서 보험상품의 판매시에 보험상품에 관한 중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래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가 획기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세계적인 흐름에 따라 2010년 개정보험업법은 적합성원칙과 설명의무를 도입‧강화하고 있다.
이 글은 우리 나라보험소비자보호와 관련한 가장 대표적인 쟁점인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관하여 일본 보험관계법과 영국 ICOBS 등 비교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상법, 약관규제법, 개정 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안상의 설명의무, 적합성원칙을 살펴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또한 향후과제로 다음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보험자의 정보제공의무에 대하여서는 상법 보험편, 약관규제법, 보험업법에서 3중으로 규율함으로 인하여 적용과 해석의 혼란을 초래하고있음으로 규정의 성질에 따라 보험계약의 효력, 손해배상책임과 같은 사법적 법률관계에 대하여서는 보험계약법에서 규율하고, 감독적 법률관계는보험업법,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정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제정에는 각 법률사항의 조정·정리를 위하여 관할부처로 구성되는 태스크포스에 의한 해결이 바람직하다.
셋째, 보험업법개정으로 보험회사가 작성하여야 하는 다양한 문서가 추가될 예정이므로 보험업감독규정에 모집문서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여 문서의 작성‧보관에 관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할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Owing to informational asymmetry between consumers and insurers,insurance consumers must understand insurance products mainly dependent on insurer's explanation. So when the insurers sells insurance products, it is very important that the sufficient information should be provided to the policyholder. Following the global tendencies that have strengthened the insurer's information duty, Korean assembly revised Insurance Business Law, and introduced the suitability rule and explanation duty.
This paper aims at researching insurer's information duty under the Commercial Act, Regulation of Standardized Contracts Act, Insurance Business Law, and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Bill.
And it proposes following suggestions.
First, there are many confusions to regulate insurer's information duty due to triplicate Acts on the explanation duty. And so it is desirable that insurer's information duty should be arranged according to each Act's nature.
Second, to remove the difficulties in constructing, applying the in formation duty on the Financial Consumer Protection Act Bill, the task force which is composed of Ministry of Justice, Fair Trade Commission,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Third, the insurer would produce various documents such as suitability report, Statement of demands and needs, explanation confirming document, etc. An so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is needed that every insurer should prepare internal control provisions on the producing, keeping the docu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