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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SB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ssues through the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about DSB of W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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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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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DSB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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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중재학회
    · 수록지 정보 : 중재연구 / 27권 / 4호 / 155 ~ 175페이지
    · 저자명 : 주정, 김석철

    초록

    WTO 분쟁해결기구의 분쟁은 전반적으로 볼 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노출되었다. WTO 분쟁해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주로 패널 부담의 과중에 의한 패널기구확대, 개도국의 WTO 분쟁해결 이용도의 제고, 경쟁정책과 근로기준 조항개선 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쟁해결사례에서 상소기구의 심사재량권 미흡, 선진국의 개도국에 대한 교차보복조치 이행 불가, 보복조치와 이행패널이 동시에 진행 문제, 입증문제 등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 및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적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WTO 분쟁발생 실태 분석, 분쟁 해결을 대표적으로 이슈화되고, 규모가 크며, 각 분야를 대표할 만한 사례 분석을 통해 WTO 분쟁해결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패널 업무부담의 과중에 의한 패널기구 확대 개편, 개도국 WTO 분쟁해결 이용률의 제고 노력, 경쟁정책과 근로기준 조항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World Trade Organization(WTO) has 164 members since it has established on 1995. It plays a significant role in solving the world trade disputes. The process of the dispute settlement mechanism includes five steps: Negotiation, Establishment of experts group, Deliberation of appellate body, Execution and Supervision of Verdict and the Sanctions for Default. It suggested that the higher rate of developed countries using mechanism to solving the disputes than developing countries solving disputes by mechanism through the analysis of dispute of WTO members. Meanwhile, the more powerful economic entity is, the more trade dispute will be. There are several problems of mechanism by analysis the recently famous cases of trade disputes: Overburden of experts panel, Low utilization rate of the mechanism of developing countries, Lack of economic competition policy and labor standard terms and Unfulfillment of retaliatory measures of developing countries towards developed countries. This paper propose proper solutions and advises to improve mechanism of WTO dispute settle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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