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소기구"의 검색결과 입니다.

기간
- 전체
- 3개월
- 6개월
- 1년
- 2년
- 3년
- 5년
직접입력

적용
연관순
- 연관순
- 최신순
영역
- 전체
- 제목
- 본문
- 태그
페이지 수
- 전체페이지
- 1 페이지 ~ 5 페이지
- 6 페이지 ~ 10 페이지
- 직접입력 페이지 ~ 페이지 적용
확장자
- 전체
- 한글
- PDF
- MS워드
- MS엑셀
- MS파워포인트
- 압축파일
- 기타
할인자료 보기

연관검색어

무역분쟁사례 분쟁 근현대사 wto 제소 한능검 심화 한 eu 주세분쟁 한국사심화 공무원 한국사 한국사1급

EasyAI “상소기구” 관련 자료

+[국제법]WTO 분쟁해결 사례 조사(..등록일 2021.12.09 | 총 5,016자 | 7페이지 | 8,000원
+한-일 하이닉스 DRAM 상계관세와 ..등록일 2021.06.10 | 총 5,322자 | 5페이지 | 2,500원

외 569건 중 선별하여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생성하기

판매자 표지는 다운로드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상소기구" 검색결과 1-20 / 1,395건

상소기구 개혁 논의 동향 및 그 기능에 관한 재고찰 (Addressing the Recent Reform Issues and Revisiting the Functions of the Appellate Body)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논의는 이미 WTO 출범 당시부터 제기되어 온바, 그 궤적이 상당하다. 그러나 2019년 12월 유례없는 상소기구 기능 정지로 인해 WTO 개혁 논의 ... 의 무게 추는 상소기구 중심의 분쟁해결제도로 기울었다. 이에 본고는 상소기구에 한정하여 미국, 중국, EU 등 주요 회원국의 최근 논의 동향을 파악하고 상소기구의 제도적 가치를 조명 ... 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한국을 포함한 EU, 캐나다, 중국, 호주 등 WTO 주요 회원국과 미국은 선례 구속, 사실심 심의 및 월권 등 상소기구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와 문제점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5 | 수정일 2025.06.28

다운로드
WTO 상소기구 GATT 제XX조 두문 해석의 비판적 고찰 (The Problems of WTO Appellate Body’s Interpretation of the Chapeau of GATT Article XX)

다. WTO 상소기구는 (b)호의 ‘필요성’ 요건과 (g)호의 ‘고갈가능한 천연자원’의 범위 등에 대해서 유연한 해석을 채택함으로써, 환경보호 목적의 무역제한조치가 (b)호 및 (g ... 에만 적용될 수 있는, ‘조건부 예외’이다.그런데 이 두문의 요건에 대해서 상소기구가 모호하고도 엄격한 해석기준을 적용함으로써, 환경보호 목적 등 회원국들의 정당한 공공정책을 위한 조치 ... 가 GATT 일반적 예외를 통해 정당화되는데 있어서 장애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간과되는 경우가 많다. 상소기구는 두문의 각 요건, 즉 ‘자의적 차별’, ‘정당화될 수 없는 차별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9 | 수정일 2025.07.04

다운로드
WTO체제 분쟁해결제도의 문제점과 시사점 - 상소기구를 중심으로 - (The Problems and Implications of the Dispute Settlement System in the WTO Regime - With a Particular Reference to the Appellate Body -)

분쟁에서 상소기구의 불리한 판정결과에 불만을 갖고 상소기구위원의 신규임용에 주저하고 있어서 상소기구의 기능이 무력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동안의 상소기구의 기능과 역할을 감안하면 사실 ... 상 WTO의 분쟁해결제도가 붕괴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상소기구의 심리기간 무시, 상소기구위원의 퇴임후 업무 지속, 분쟁해결에 불필요한 쟁점에 관한 권고적 의견 제시 ... , 회원국의 국내법 검토 및 심사, 상소기구보고서의 선례구속성 주장 등을 이유로 WTO분쟁해결제도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분쟁해결을 위한 다자간 포럼

논문 | 27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다운로드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조치 등에 대한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단에 대한 분석 및 향후 유사분쟁사례 대응을 위한 시사점 (Analysis of the WTO Panel and Appellate Body's Reports on Import Ban of Japanese Seafood and Implications for Responding to Similar Disputes)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최혜선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6 | 수정일 2025.05.10

다운로드
조세투명성에 협력하지 않는 국가에 대한 차별적 금융조치의 WTO GATS 합치성 - Argentina-Financial Services 상소기구보고서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 (Discriminatory Financial Measures on Non-Cooperative Jurisdictions and their Compatibility with the WTO GATS: Focus on the Appellate Body Report on Argentina-Financial Services)

의 권한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조건의 변화의 문제이며, GATS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 간 균형을 어떻게 맞추어야 할 것인지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i ... 되는 조치의 범위에 대한 판단을 통하여 이러한 균형을 맞추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 사건의 대상조치와 패널의 판정을 정리하여 배경을 제시한 후 상소기구 판정을 분석한다. 분석은 앞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9

다운로드
EC-ASBESTOS CASE 발표PPT(중요논점 + 패널, 상소기구 판단 + 관련 문제)

할 근거가 없다 고 보았다 . 3. 결론적으로 패널은 Decree 의 금지부분은 TBT 협정의 기술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보았다 .1. AB 의 판단 상소기구가 밝힌 기술규정 ... 은 충족될 수 없다 .4. 피제소국의 상소와 AB 의 판단 상소기구의 판정 1. GATT 조항에 상치되는 조치에 대해서도 비위반 침해 주장을 제기할 수 있는 점이 자명 하다 . 2 ... -COUNTE당해사건에 한한 Amicus Brief 접수절차 제 정 1 상소기구는 본사건에만 적용되는 amicus briefs 의 수락에 대한 추가적 절차규칙 을 공표하였고 , amicus

리포트 | 2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11.05.21

다운로드 장바구니
WTO DSB의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issues through the analysis of operational status about DSB of WTO)

의 과중에 의한 패널기구확대, 개도국의 WTO 분쟁해결 이용도의 제고, 경쟁정책과 근로기준 조항개선 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쟁해결사례에서 상소기구의 심사재량권 미흡, 선진국의 개도국 ... WTO 분쟁해결기구의 분쟁은 전반적으로 볼 때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실제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노출되었다. WTO 분쟁해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은 주로 패널 부담 ... 의 과중에 의한 패널기구 확대 개편, 개도국 WTO 분쟁해결 이용률의 제고 노력, 경쟁정책과 근로기준 조항 개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World Trade Organization

논문 | 2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다운로드
WTO 한미 세탁기 분쟁(US-Washers)에 대한 고찰 : 표적덤핑에서의 제로잉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WTO US-Washers Case : Focusing on Zeroing in the Context of Targeted Dumping)

덤핑마진 산정 시 음(-)의 마진을 영(0)으로 처리하는 제로잉은 지금까지 WTO 분쟁해결절차에서 가장 빈번하게 쟁점이 되었던 문제이다. 상소기구는 반덤핑조사의 모든 단계 ... 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제로잉이 금지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간 상소기구의 판정이 없어 논란이 되었으나, 최근 한국이 미국을 제소한 세탁기 분쟁(US-Washers)에서 상소기구가 표적 ... 되었던 상소기구의 일관된 법리를 검토하였다. 또한, 미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결과 권고를 이행하는 과정을 살펴보고, 미국이 기존의 제로잉 관행을 폐지하면서 표적덤핑 상황에서의 제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3 | 수정일 2025.06.27

다운로드
판매자 표지

WTO분쟁해결

기구는 사건을 검토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패널의 판정 또는 상소기구의 결과를 채택하거나 거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분쟁해결기구는 판정 ... 는 한 60일 이내에 분쟁해결기구의 판정 또는 권고가 된다. 양측은 보고서에 불만을 가질 경우 상소할 수 있다.(2) 상소분쟁당사국 중 어느 한 쪽이 패널의 결정사항에 대해 상소 ... 할 수 없다. 각 상소건은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임명되고 WTO 회원국을 광범위하게 대표하는 7명으로 구성된 상설 상소기구 위원 중 3명에 의해 검토된다. 상소기구 위원들의 임기는 4

리포트 | 7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4.09.04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국제상사분쟁의 제소, 피소 사례분석

에 관한 GATT 제22조와 제23조의 조항에 따라 분쟁해결기구(DSB; 패널 및 상소기구)를 설치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된다. DSB는 패널 및 상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판정 및 ... 협정을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으나, 양국의 상소에 따라 상소기구가 해당 분쟁을 판정하게 되었다. 상소기구 또한 우리나라의 손을 들었지만, 판정내용 이행기간에 대한 양측의 합의 ... 제8.1조 위반) 패널은 우리나라의 손을 들었고, 상소기구 또한 마찬가지였다.그러나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은 당사국인 미국의 조치를 이끄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에서 WTO를 통한

리포트 | 3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3.10.26

다운로드 장바구니
세계무역기구 WTO의 주요협정내용와 의의에 대해 논하시오

합니다. 이후 당사국들은 보고서를 수용하거나 항소할 수 있습니다.3.4. 항소- 패널 결정에 불복할 경우, 당사국은 항소를 통해 상소기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소기구는 패널 ... 적 근거를 포함해야 합니다. 상소기구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명의 위원이 각 사건에 배정되어 심리합니다. 위원들은 무역 및 법률 분야에서 높은 전문성을 가진 독립적인 전문 ... 가들입니다. 항소를 요청한 당사국은 항소 서류를 제출하고, 상대국 또한 반박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상소기구가 사건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필요

리포트 | 10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4.09.28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무역학개론_무역 분쟁 사례조사

를 안정화하고 이러한 국제 무역분 쟁을 중재하기 위해 분쟁해결기구(DSB)를 운영하고 있다. DSB에서는 분쟁 패널과 상소기구를 통해 보고서를 심의하고 채택하게 되는데, 분쟁 패널 ... 은 법정과 비슷하여 당사국의 협의 때문에 서로 다른 나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선정된다. 패널과 상소기구의 보고서에 채택된 위반사항은 즉시 시정되어야 하며 보통 15개월의 시정 시한 ... 었다. 당시 한국은 IAEA와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요구하였고 이에 2015년 5월, 일본은 세계무역기구(WTO)에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제한조치가 위행협정 조항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1.24

다운로드 장바구니
wto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고찰

에게 회부된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 평가를 내려야 하며, 분쟁해결기구가 권고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 조사결과를 작성한다.3) 상설상소기구분쟁당사국들 중 어느 국가도 패널의 판정에 대해 ... 상소할 수 있다. 상소기구에서의 심의는 패널보고서에서 다루어진 법률적 해석과 같은 법적이 문제에 기초하여야 한다. 즉, 기존의 증거를 재심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심의할 수는 없다.일방 ... 분쟁당사자가 자국의 상소결정을 공식적으로 통지한 날로부터 상소기구가 상소 보고서를 베포하는 날까지의 상소절차는 최장기간 90일이며, 일반적으로 60일 이상 지속해서는 안된다.4

리포트 | 6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10.19

다운로드 장바구니
Case note: EC Seals–A Review of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Body (Case note: EC Seals–A Review of the Decision of the Appellate Body)

The question of the extent to which non-trade related matters can place limitations on the freedom to trade has been a long-standing one. From the day..

논문 | 3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1 | 수정일 2025.06.27

다운로드
판매자 표지

WTO의 주요 협정내용(서비스 무역협정, 통상분쟁해결협정, 무역정책검토제도, 수자간무역협정)

분쟁해결협정의 주요 내용은 분쟁절차의 적용범위, 분쟁해결기구의 설치, 협의제도, 알선 ? 조정 및 중재제도, 패널절차, 상소제도, 권고 및 판정, 보복조치 및 개도국에 대한 특혜 ... 적으로 채택된다(분쟁해결협정 제17조).넷째, 패널에 의한 패소국은 상설상소기구(Standing Appellate Body)에 언제든지 상소 가능하도록 상소제도를 도입하였다(제17조 ... 된 UR 최종협정문의 주요내용을 포괄적으로 일컫는 말이다. UR 최종협정문은 제1부 UR 다자간무역협상의 결과를 구체화시키는 최종의정서, 제2부 세계무역기구의 설립협정, 제3부 각료

리포트 | 5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7.23

다운로드 장바구니
(중앙대 무역학개론 과제 A+) WTO 분쟁해결 절차 및 사례

하는 역할을 한다 . (3) 패널 회원국의 추천을 받은 3~5 인으로 구성되며 , 사건을 검토하고 1 차 판결에서 결론을 제출하는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이다 . (4) 상소기구 7 명의 위원 ... 할 경우 , 상소 기구에서 검토 후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고 DSB 에서는 이를 채택한다 . (+ 우리나라의 사법제도에서는 총 두 번의 불복이 가능하지만 , WTO ... 는 2020 년 WTO 상소기구의 문제점을 비판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WTO 에 대한 불신을 계속해서 표출하고 있고 , WTO 주요 회원국들은 상소기구의 개혁 방안을 담은 제안서를 이사회

리포트 | 13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2.07

다운로드 장바구니
[국제법]WTO 분쟁해결 사례 조사(DS457)

목차1. 서론2. 본론(1) 사건 개요(2) 패널 단계 결정 내용(3) 상소 기구 단계 결정 내용(4) 본 사건의 의미(5) 기타 의견3. 결론4. 참고자료1. 서론WTO는 국제 ... 며 PRS제도 자체의 철폐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3) 상소 기구 단계 결정 내용2015년 3월 25일, 페루가 상소 의사를 통보하였고 이후 3월 30일 과테말라 역시 상소 ... 의사를 통보하였다. 이후 7월 20일에 상소기구 보고서가 회람되었고 7월 31일 상소기구 보고서가 채택되었다.패널의 판시내용에 따라 페루는 농업협정 제4.2조 가변수입부과금 관련

리포트 | 7페이지 | 8,000원 | 등록일 2021.12.09

다운로드 장바구니
WTO체제의 문제점

적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WTO 체제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뒷받침하는 분쟁해결제도도 최근 상소기구 기능 정지라는 초유의 사태로 WTO 체제에 대한 회원국의 신뢰가 상당히 저하 ... 고 있다.미국은 상소기구의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며 상소기구 위원이 임기만료 후 상소심에 참여하고 상소심 90일 시한을 준수해야 하며, 상소기구의 사실 문제 검토, 상소 ... 기구의 사법적극주의, 선례구속 등이 존재한다. CITATION 서진교 \l 1042 (4명서진교외)Ⅲ. 결론우리나라는 세계무역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WTO체제

리포트 | 2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6.24

다운로드 장바구니
판매자 표지

미국이 세계경제의 중심국가로 등장한 배경에 관한 것이다. 이 협정에서 설립된 3가지

하고 무역정책을 감시 및 감독하는 것, 회원국 사이의 무역분쟁 발생 시 이를 해결하는 것 등이다. 현재 회원국 사이의 분쟁해결기능의 경우 그동안 상소기구가 운영되는 방식에 계속해서 ... 불만을 표해 온 미국 행정부가 신임 위원 임명 동의를 거부하면서 2019년 12월부터 정지되어 있는 상황이다.상소기구는 WTO의 분쟁 해결 절차 상에서 대법원 격의 역할을 수행 ... 하는 기구로서 규정상 판사격이 상소위원 세 명이 분쟁 한 건을 심리한다. 미국이 임명 동의를 거부하면서 후임 상소위원 인선 절차가 중단되어 위원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16

다운로드 장바구니
한국 Vs 유럽연합의 혼합분유 분쟁

을 지적 - 적용이 가능하다고 평결 상소기구 ( WTO 설립협정 부속서인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양해 (DSU) 로 설립된 상설기구 (7 인으로 구성 ) 로 패널 결정에 대한 분쟁당사국 ... 의 상소를 담당한다 .) : GATT 19조와 세이프가드협정 간에는 상충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 - 상소기구는 세이프가드조치가 동 규정에 합치되게 적용되도록 사실관례 차원에서 증명 ... 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주장 패널 : 한국 위의 요소 중 가동률과 생산성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 은 동 조항의 위반이라고 판정 상소기구 : 패널이 유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유

리포트 | 2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02.11

다운로드 장바구니

이전10개1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파워링크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