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예방과 수사를 위한 경찰CCTV의 필요성과 문제점 (Necessities and Problems of CCTV for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18권 / 1호 / 197 ~ 221페이지
· 저자명 : 박창석

초록

다원화, 정보화의 사회에서 범죄는 날로 흉포화, 기동화, 치밀화 되어가고 있고 경찰은 예산, 인력, 장비상의 한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수단이 CCTV의 설치 및 활용이다. 일반 국민의 법감정 역시 CCTV의 설치에 호의적이므로 추후 지속적으로 CCTV는 설치․운영되어 범죄의 예방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불특정 다수의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자기결정권 등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인권문제와 기술발전에 따라 GIS(지리정보시스템)와 결합되거나 얼굴인식 기능이 있는 CCTV활용에 있어서 개인의 위치정보와 사회 관계정보 등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전자감시에 대한 문제점을 낳고 있으며 네트워크 CCTV의 등장 및 CCTV통합관제센터의 증가는 해킹, 바이러스에 의한 개인영상정보 유출 방지에 대한 CCTV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 있다. CCTV를 통한 효율적 범죄예방과 기본권침해가능성의 문제는 결국 비례의 원칙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즉 CCTV를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을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과 비교형량하여 그 가치가 높다고 인정될 때 허용될 것인바 현재로서는 이러한 상당성의 원칙에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례의 원칙의 한계 내에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영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간부문에 있어서도 학원, 호텔, 백화점, 은행, 주차장, 아파트, 병원 등 생활 주변에 CCTV증가와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우려가 매우 높은 자동차블랙박스의 증가나 직장내 CCTV설치 증가 등은 법적 규제가 전혀 없는 민간부문에 있어서 최소한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도 시급하다.

영어초록

Supplementing the insufficient manpower and budget of police, CCTV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to help police for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activity, which is one of its major duties, to be performed more efficiently. Many developed country's police including U.S.A, Great Britain's have already utilized CCTV system for the efficient crime prevention and investigation very actively. The korean police also has been expanding the installation of CCTVs throughout the country starting with the Kangnam Police Station at 2002. As a result the number of occurrences of five major crimes has reduced after installation of CCTVs in the regions. Moreover, many opinion polls conducted by the media shows that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itizens supported the installation of CCTVs as well. In spite of its value and people's preference, however, the current CCTV system in Korea has some problems with regard to its installation and management. These problems include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individual's privacy, and the application and management of the system. To solve these problems, firstly, legislation related to CCTV system such as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should be passe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protect human rights. Secondly, in case of new installation of a CCTV in a public place, the main operating body of the system also need to be defined clearly. Finally, establishment of a cooperating management system between each local government and the police is strongly required especially for non-police operating CCTVs which dominate the total number of domestic CCTV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