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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갈등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The Conflict in the German Reunification and its Implication to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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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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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통일과정에서의 갈등사례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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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국대학교 북한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북한학연구 / 6권 / 1호 / 71 ~ 94페이지
    · 저자명 : 김관호

    초록

    본 연구는 분단의 원인부터 통일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경우와 가장 흡사한독일 통일과정에서 추진되었던 갈등관리 방안에 관한 고찰을 통해 남북한 통일시 발생할 갈등을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독일은 사회통합을 위해 화해와 교류·협력정책 추진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혔으며 군사적 통합을 우선적으로 달성하여 안정을 꾀하였고, 민주시민교육 등을 통해 새로운 체제에 대한 이해와 적응력을 증대시켜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동서독은 남북한처럼 치열한 전쟁을 겪지 않았는데도 후유증이 심각한데 우리가 통일 이후를 미리 대비하지 않은 가운데 통일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후유증과 갈등은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독일 통일과정에서 보여준 흡수통일의 후유증과 갈등사례는 우리에게 결코 남의 일이 아니며, 제반 문제점들과 갈등 양상들을 면밀하게 분석·대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난 60여 년 동안 이념적, 체제적으로 단절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우리에게 남북한 통일에 대한 보다 일관성 있는 정책과 사회적 공론을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로 발전시키고, 북한 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할 수있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독일 통일 이후의 과제들이 보여주듯이 궁극적인 통일은 정치·경제·사회·체제·군사 분야 등 모든 부문의 통합으로서, 상호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의식의 변화가 전제되어야 통일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과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Germany shared similar circumstances in many aspects up until reunification. This study examines the conflict management measures which was taken during the German reunification process and identifies the lessons from the German experience, and what its implications are in preparing the future reunification of Korea.
    For the social integration of two societies, Germany sought to advance mutual understanding by driving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policies.
    An early military integration helped to maintain the peace intact and the education program which was designed to convert East Germans into democratic nationals successfully served its role. While East/West Germany had not experienced a brutal civil war, unlike South/North Korea, they still suffered from the aftermath of reunification. What if South/North Korea emerge together without the preparation of post-unification issues?Therefore the aftermath and various conflicts found during the unilaterally absorbing unification of Germany demonstrate an idea that Korea should conduct an in-depth study regarding those issues and find solutions for its own sake. This year marks the 6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hich resulted in two confronting regimes. In order to minimize the conflict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a long-term reunification policy must be set and the discussion regarding reunification should be evolved into a public consensus through democratic means. Furthermore, constant efforts should be made so that the North Korean society overcome its isolatist lock-out state from the rest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he example of German reunification provides an important reference that an ultimate unification must be based on the social, economic, political,systematic and military integration, which can be accomplished only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in order to minimize possible troubles and side effects of the reunification proces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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