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사례분석을 통한 철도화물개혁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f Analysis of Railway Freight Renovation based on Japan Freight Restructuring Railway Ca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물류학회
· 수록지 정보 : 물류학회지 / 24권 / 1호 / 89 ~ 111페이지
· 저자명 : 이용상, 정병현

초록

본 연구는 최근 우리나라 철도화물의 개혁에 관련하여 1987년 민영화를 단행한 일본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시사점을 찾고 우리나라에서 향후 시행하게될 구조개혁과 관련하여 고려사항 등을 사전 검토함으로써 효율적인 철도화물개혁의 추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일본의 경우 국철몰락 원인 중의 하나를 화물적자로 보고 이를 개혁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는데, 여객으로부터 화물을 분리하여 전국을 하나의 화물회사로 운영하는 방침을 세웠다. 이를 위해 건실한 화물회사의 출범을 위해서 독립채산이 가능한 사업부제 확립, 운영비용의 절감, 판매방식의 개선에 의한 안정수입확보, 여객회사와의 조화로운 협조체계 구축, 선로사용료와 화물운송 비용의 명확화, 열차운행의 안전과 효율성 제고, 물류사업자의 철도이용의 용이성 제고 등을 추진하였다. 또한 여객회사와 화물회사간의 선로사용에 관한 협정, 여객회사와의 운수영업에 관한 기본 협정 등을 제정하였다. 흑자전환을 위해 화물철도회사의 경영은 인원 감축, 저렴한 선로 사용료, 대기업과 통운, 트럭업자에의 혜택(화물철도회사와 연대강화) 등을 추진하였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화물개혁을 위하여 구조개혁의 추진에 있어서 철도화물육성을 위해 정부의 화물육성정책과 적극적인 지원정책, 철도여객회사와의 협력, 저렴한 선로사용료, 화물회사의 비용절감 그리고 소 운송회사와의 협력관계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paper is aimed to analyze the Japanese rail freight restructuring case and seek adequate methods of Korea rail freight renovation. In 1987 the Japanese government privatized the debt-ridden Japan National Railway (JNR), which had run Japan’s national railway network since the Meiji era. The JNR lines were divided into seven Japan Rail (JR) companies including rail freight company. To set up the policy and to make a profitable freight rail company, the Japanese government made a independent profit company, deducted operation cost, set a stability−guaranteed profit, cooperated system with passenger company, secured safety and seeked win-win with logistics company. Since then, rail freight company has been strived to reduce the staff, decrease the track access charge and cooperate with truck company, making secure to the profit. After the rail privatization, freight company turned into profit. However, it has problems which lack rail capacity, deterioration of the vehicle and weaken the forwarding. In order to succeed in renovation of the rail freight, Korea need to set policies such as development of rail freight, cooperation with passenger company, reduction of rail access charge, decrease of operation cost and seeking for win-win strategy with truck compan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