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문제점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Survey on the problem for improvement in the value added tax syste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경영학회
· 수록지 정보 : 대한경영학회지 / 17권 / 6호 / 2695 ~ 2714페이지
· 저자명 : 기현희

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의 현실적인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위해 부가가치세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과 부가가치세의 조세제도적인 측면의 2가지 내용으로 현 부가가치세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 및 국세청 발행의 자료를 검토하고 실무경험을 기초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계산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관계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결과 및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의 부가가치세율 10%는 5%에서 8%의 수준이 적정하다는 응답이 무응답 2.6%를 제외한 97.4%가 응답하여 현 부가가치세율 10%를 대부분의 세무사들은 높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가가치세에 대해 일반과세자는 83.3%, 간이과세자는 91.7%가 부채가 아닌 비용으로 인식하고있다에 응답하여 사업자들의 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셋째로 간이과세를 포함한 소액부징수제도로 인해 세금계산서의 정상적인 수수가 불가능하게 되어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통한 탈세가 만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부가가치세제가 도입된 주된 목적 중의 하나가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제도가 부가가치세제의 근간과 조화를 이루지 못함으로써 이러한 제도들이 우리나라 세제가 해결하여야 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받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간이과세제도에 대해서는 폐지 혹은 소액부징수제도와의 통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넷째로 간이과세제도를 폐지하지 못할 경우 최소한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용카드세액공제와 매입세금계산서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 실시하여 거래의 투명성확보가 필요하고
다섯째,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의 가장 큰 불만으로는 비영업용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대한 불공제를 들었고, 불공제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부가가치세계산을 쉽게 하고 납세저항을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어초록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s of value added tax and to suggest several improvement policies in Korea. To achieve this objective, this research is based on various kinds of preceding researches, documentary records, and make questionnaire on value added tax for CTA.
Implications for improvement in value added tax policies are as follows :
First, examine lower rate of from current 10% to the extent of 5~8% in value added tax rate.
Second, In spite of VAT is liability, Simplified-tax payer more consider VAT as additional expense than general taxpayer does. Recognition conversion required on VAT.
Third, discontinue the simplified-taxation system or unify the simplified-taxation system and not collect taxation system for small amount.
Fourth, make effort for security on transparency in transaction if simplified-taxation system failed to disuse.
Fifth, present clearness standard on not deduction items in purchase tax for easy to understand value added tax compu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