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 경제개혁 이후 인도 고용구조의 변화와 문제점 ('Jobless Growth': The Changes and Problems of Employment Structure in India after Economic Refor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도학회
· 수록지 정보 : 인도연구 / 15권 / 1호 / 33 ~ 62페이지
· 저자명 : 조준현, 최성일

초록

1990년 외환위기 이후 인도는 주목할 만한 고도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 동안 인도경제가 이러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외환위기와 IMF 구제금융 이후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경제개혁의 성과 때문이다. 그런데 성장률 등에서의 성과와 대조적으로 고용 문제에서는 개혁 이후의 인도경제가 그다지 긍정적인 성과를 기록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많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바로 그것이다.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첫째, 최근 인도경제의 성과가 과연 1990년대 개혁의 결과인가, 아니면 전부는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는 1980년대 개혁의 성과인가 하는 것이다. 둘째, 인도경제가 개혁 이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에서는 부진한, 즉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고용 없는 성장’은 과연 1990년대 개혁의 결과 또는 그때부터의 현상인가, 아니면 1980년대의 개혁과 그에 이은 성장과정에서 이미 나타났던 문제인가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인도경제가 개혁 이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고용창출에서는 부진한 현상이 언제 왜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분석하였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은 물론 전부는 아닐지라도 1980년대의 개혁 이후의 성장과정에서부터 시작된 현상이며, 그 원인은 1980년대의 개혁이 불철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이 특히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고착화된 것은 1990년대 이후부터이다. 그 이유는 첫째, 인도의 산업구조는 상대적으로 고용창출효과가 큰 제조업 부문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둘째는 개혁으로 인한 공공부문의 고용감소가 민간부문의 고용증가에 의해 보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직 남아 있는 규제조치들을 과감하게 개혁함으로써 제조업 부문에 대한 민간투자와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1991, Indian government initiated economic reform. After reform, Indian economy grew up as one of the most contributive countries to world economy with China. But the impact of economic changes after reform on the labour market reveals a mixed picture. While the pace of growing employment generation has picked up after the initial years of reform, the recent years have witnessed a reduction in employment growth. As a result, there has been a severe decrease in the employment of India, which is called 'jobless growth'. India's 'jobless growth' is mostly due to two following facts. The first is a reduction of employment in manufacturing sector. India's amount of industrial labours has been absolutely decreased during past three decades. The second is poor achievement of public sector in promoting employment. India's industry is consisted of public and private sectors. After economic reform, the proportion of public sector has been continuously decreasing. And the private sector has failed to create the job for employment. In spite of past reforms and trials, there remain many problems and tasks in Indian economy, such as low labour productivity, low saving rate and capital formation, and dullnes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refore, Indian government should develop more aggressive policies for accelerating economic reform and promoting foreign investment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