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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일본의 동향과 시사점 (Trends and Implications for the Legal Protection of Freelancers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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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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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의 법적 보호에 관한 일본의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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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42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권오성

    초록

    일하는 사람은 전통적으로 노동법 적용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노동법 적용대상 밖의 ‘자영업자’로 구분되어왔다. 그러나, 최근 일하는 방식이 다양해지면서, 종전의 기준으로는 ‘근로자’의 범주로 포섭하기 어려운 일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최근 일본은 「특정수탁사업자에 관한 거래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이하 “프리랜서 신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1인 자영업자를 ‘특정수탁사업자’로 규정하고, 이들의 거래 조건의 적정화에 관하여는 경제법적 보호를, 취업 환경에 관하여는 노동법적 보호를 동시에 규정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 글은 일본의 프리랜서 신법을 소재로, (i) 비근로자인 노동자(자영업자)를 경제법으로 보호하는 방식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가, (ii) 이러한 보호 방식이 과연 비근로자인 노동자를 실효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iii) 이러한 보호 방식의 도입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는가, (iv) 일본의 프리랜서 신법이 채택한 소위 ‘복합규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실익이 있는가의 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일본 프리랜서 신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동법의 채택한 경제법과 노동법의 ‘복합규제’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 및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일본 프리랜서 신법의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살펴본다.

    영어초록

    Traditionally, workers have been categorized into "employees," who are governed by labor laws, and "self-employed persons," who fall outside the scope of these laws. However, the recent diversification of working styles has led to a growing number of workers who do not easily fit into the "employee" category. In response to this evolving labor landscape, Japan recently enacted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Transactions with Specified Contractors" (Act No. 25 of 2023)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New Freelance Act"). This legislation identifies solo self-employed individuals who meet specific criteria as "specified contractors" and extends both competition law protections to their business conditions and labor law protections to their working environments.
    This article seeks to analyze the Japanese New Freelance Act by addressing several key issues: (i) whether the competition law protection of self-employed workers is inherently problematic, (ii) whether such protection can effectively safeguard self-employed workers, (iii) whether there are any foreseeable negative consequences of this protection, and (iv) whether the introduction of the "complex regulation" model adopted by the Japanese New Freelance Act would be beneficial for Korea. To achieve this, the article first outlines the primary provisions of the Japanese New Freelance Act, then critically assesses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e Act's integrated competition and labor law regulations, and finally explores the potential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New Freelance Act for Kore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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