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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 (A Study on the Issues and Problems of the Consent Decision in the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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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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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상 동의의결 제도의 내용과 문제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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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고려법학 / 64호 / 367 ~ 399페이지
    · 저자명 : 유진희, 최지필

    초록

    2011년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행법안의 하나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되었다. 동의의결 제도가 여러 해에 걸친 논의 끝에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관련 규정 여러 곳에서 해석상 논란이 있는 부분과 입법론상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발견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동의의결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에 의한 것인데 동의의결의 요건으로 시정방안의 적정성을 요구하는 것은 동의의결의 본질에 맞지 않는다. 특히 법위반을 전제로 하지 않는 동의의결에서 법위반을 전제로 통상적인 제재절차에서의 제재수준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입법론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검찰권의 과도한 개입이나 동의의결이 후속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될 여지는 동의의결 신청 인센티브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따라서 검찰총장과의 협의의무를 삭제하고, 동의의결의 법적 효과에 대한 규정을 “동의의결이 있었다는 사실 및 동의의결을 하기 위한 절차에서 제출된 자료는 별도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에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고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동의의결에 대한 사업자나 제3자의 불복의 소 제기는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한 경쟁질서의 회복이라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맞지 않는다. 따라서 동의의결에 대한 불복을 동의의결 절차에 하자가 있는 등 아주 제한적인 경우에 당해 사업자에 한하여 허용하거나 또는 미국의 경우처럼 동의의결의 내용안에 당해 사업자가 장차 불복의 소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 특약)가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의의결 절차와 원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도 절차의 경제라는 동의의결의 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면 원절차가 바로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넷째, 동의의결의 악용·남용의 방지 및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라는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후에는 동의의결 신청의 철회를 하지 못하게 한다면 동의의결을 악용하거나 남용할 여지가 줄어들게 됨은 물론, 부수적으로 절차의 경제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의의결을 취소하고 신청인을 구속력 있는 동의의결에서 해방시키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경우에도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Consent decision is a mechanism that allows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KFTC) to stop an enforcement procedure without any determination of wrongdoing by adopting a measure to the same effect as a remedy that a business entity or business association under investigation or adjudication by the KFTC has proposed to voluntarily resolve an anticompetitiveness, compensate consumer damages, or restore th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The KFTC may accept the remedies proposed as long as it considers the remedies appropriate to restore fair and free competition or to protect consumers or other business entities.
    Although the consent decision framework was introduced into Korean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long with the ratification of Kore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there remain issues in interpretation of the provisions and other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on a legislative level.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consent decision provisions and to suggest some legislative alternatives that could maximize its beneficial effects.
    First, given that the remedies are to be voluntarily proposed by a business entity, requiring the appropriateness of remedies as an element of consent decision is unreasonable. Especially when considering that consent decisions do not assume a breach of law, it is inconsistent to require that a proposed remedy match the level of severity in enforcement of a conventional infringement decision which would be based on a breach of law.
    Second, excessive intervention by prosecutorial authorities and the possibility that a consent decision can be used as prima facie evidence in a subsequent lawsuit weakens the incentive to apply for a consent decision. Therefore the obligation to consult with the Public Prosecutor General should be eliminated and the legal effect clause of consent decisions should be revised to state that “the existence of a consent decision and the materials submitted in a consent decision proceeding shall not be used as evidence to establish a violation of law in a separate civil or criminal proceeding.”Third, allowing the appeal of a consent decision by an applicant (business entity) or some other third party is inconsistent with the original purpose of consent decisions which means to restore free and fair competition through efficient resolution. Therefore, an appeal of a consent decision should be allowed 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such as a serious procedural defect and only available to the applicant. Alternatively, a covenant not to appeal could be required to be included in consent decisions, similar to U.S. laws. Also, in interests of procedural economy, once a consent decision proceeding is initiated, the original infringement decision proceeding should be immediately suspended.
    Fourth, the prevention of abuse and misuse of consent decisions procedures and the protection of interested third parties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prohibition on the withdrawal of an application for a consent decision once a proceeding is initiated will reduce the possibility of abuse and misuse of consent decisions and will also be helpful for the procedural economy. And when the KFTC terminates a consent decision and releases the applicant (business entity) from a binding consent decision, there should be a public consultation in the same manner as in the original consent decision procedure in order to protect interested third parti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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