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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연재해 보상제도에 관한 법제분석 및 시사점 (Legal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the natural disasters compens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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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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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연재해 보상제도에 관한 법제분석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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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1권 / 107 ~ 136페이지
    · 저자명 : 나채준

    초록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해일, 홍수와 가뭄, 폭염과 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강도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강력해지고 있다. 그로인한 인적, 물적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여 개인이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인 현안이 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의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고 현재 관련 제도가 실행되고 있으나 그 액수도 부족하고 절차도 까다로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관련법규를 보완해서 지원액과 절차를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다. 자연재해보상은 개인과 지역을 넘어선 현안이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국가적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고, 특히 자연재해가 빈발한 미국의 정책과 법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 복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의 관련법이 갖춰져 있으나 피해보상은 현실과 너무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일반적이다. 정부는 증가하는 재해를 주민 스스로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농작물재해보험법에 근거하여 2001년부터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재해보험을 처음 실시하여왔고, 농어업재해로 발생한 피해보상을 보다 현실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법을 마련하고 2012년 농어업재해보험법을 재정하였으나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해보상의 현실화를 위한 정책과 제도의 개선을 위하여 미국의 재해보상제도를 검토하고 그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Under the changing conditions of disaster including climate change,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 and tsunami, floods and droughts, heat wave and heavy snow are everywhere and their frequency and intensity has grown substantially. Subsequent loss of human life, economic and material benefits is also increasing, making it a national issue beyond individual, regional level. Under the principle of welfare state, national or regional authorities are required to grant disaster relief for natural- disaster -incurred- damage and there are some implementations going on, however, they are not satisfactory due to insufficient amount of compensation and complicated administrative labyrinth. Therefore, it is required to complement relevant laws to make compensation and procedure more realistic. Natural disaster is a national issue beyond individual or regional level, and it requires a national approach to combat the situation. In particular, it is urgent to study the policy and legal framework of the U.S. that are suffering frequent natural disasters. In regard to the damage incurred by natural disasters, the Korean government is granting reconstruction relief for agricultural disasters in accordance with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In the mean time, there are laws in effect such as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Agricultural and Fisheries Disasters, Disaster Relief Act, Framework Act on Disaster Relief and Disaster Reconstruction Cost Support Criteria. However, many people point out the insufficiency of relief program claiming that it is unrealistic. From 2001 based on (old) crop disaster insurance law,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conducted the disaster insurance in limited extend in order to residents prepare increase disaster himselives. Storm and Flood Insurance Act enacted to compensation for damage caused as a result of agricultural and fishery disaster in a more realistic and efficient. and in 2012, Agricultural and fishery Accident Insurance Act was enacted.
    However, still have a lot of problems. Therefore, this paper tries to review the compens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presented its implications in order to improve the policies improvement and realization of the Accident Compensa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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