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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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재난관련법제와 재난관리체계등록일 2021.09.12 | 총 4,372자 | 6페이지 | 1,500원
+[A+지역사회간호학] 국내외 재난 보..등록일 2025.02.27 | 총 12,611자 | 14페이지 | 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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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검색결과 1-20 / 3,099건

안전교육지도(사) 19차시 안전교육과 법 ppt 강의안 (30쪽)

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규정7) 재난안전관리 분야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적 재난 대비 및 대응 체계 자연재해대책법 태풍, 홍수 등 자연재해 대비책 재해구호법 재해 ... 보험 분야 법령 1 국민건강보험법 국민 의료보장을 위한 건강보험 제도 2 풍수해보험법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피해 보상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 및 보상1) 안전 ...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법 학교 내 안전사고 예방과 보상 규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법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장치 기타 학교안전 관련법 학생 안전을 위한 추가 법령3

ppt테마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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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결과 보고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3서식]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결과 보고「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연재해 ... 위험개선지구를 지정ㆍ고시하고 보고합니다.- 아 래 -지구명위치유형등급면적(㎡)지정 사유고시번호(날짜)비고붙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도면 1부(따로 붙임)년 월 일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직인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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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연재해 보상제도에 관한 법제분석 및 시사점 (Legal analysis and implications for the natural disasters compensatio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다. 우리나라는 자연재해의 발생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농업재해 복구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고, 농어업재해대책법, 재해구호법,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 기후변화 등 재난환경의 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지진과 해일, 홍수와 가뭄, 폭염과 폭설 등 자연재해가 빈번해지고 강도에 있어서도 과거보다 강력해지고 있다. 그로인한 인적, 물 ... 적 경제적 손실도 증가하여 개인이나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 국가적인 현안이 되고 있다. 복지국가의 이념에 따라 자연재해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의 보상과 지원

논문 | 3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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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지도사 강의안 1차시 - 안전관리개요

재해4) 하인리히의 대책 선정의 원칙 1 과학적 접근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 2 3E 방식 교육, 관리, 기술적 대책 3 4M 방식 인적, 기계, 작업, 관리적 대책(1) 3E 방식 ... 된 상태 1. 안전 관리의 개념2). 안전관리의 정의 사전적 의미 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과 대책 마련 목적 작업자 건강과 안전 보호, 생산성 향상3) 보건의 정의 사전적 의미 건강 ... ) 방재의 정의 사전적 의미 재난이나 재해를 미리 막는 활동 관계성 안전-보건-위생-방재의 견련관계안전관리 관련 이론 1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 안전 욕구의 중요성 2 깨진 유리창 이론

ppt테마 | 30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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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 분류 표준안에 관한 고찰 (Investigation of Standardization for Natural Disaster Classification)

자연재해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발생한 재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여 방지하거나 저감하는 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명확한 자연재해 ... 는 자연재해대책법상에 정해져 있다. 그러나 이 분류는 재해의 관리적 차원에서 분류한 것이므로 기술정보의 구축을 위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의 재조명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선진 각국 ... 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방재대책을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자연재해의 분류체계를 수집분석하여 전문기술분야에 맞는 한국형 자연재해분류체계안

논문 | 1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04 | 수정일 2025.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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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법과 재난관리법의 통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nnexation between Natural Disaster Law and Emergency Management Law)

Basic meteorological, hydrological, and geological circumstances have caused various natural hazards such as typhoons, floods, drought, landslides, an..

논문 | 2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4 | 수정일 2025.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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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앞쪽)등록번호 제 호방재관리대책대행자 등록증명칭 또는 상호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FAX, E ... 등록 연월일「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로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년 월 일수탁 ... -mail):업무 분야[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업무[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급경사지 재해예방 관련 업무[ ]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우수유출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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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점검ㆍ정비 요청서(명령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4서식] 발 신 기 관 명수신자(경유)제 목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점검ㆍ정비 요청서(명령서)「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점검ㆍ정비를 요청하오니(명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 사항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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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8서식] 재해예방조치 결과통보서통보자성명(대표자)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시설·지역명조치 결과「자연재해대책법」 제25조의3제3항 및 같 ... 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해예방조치 결과를 통보합니다.년 월 일통보자(서명 또는 인)귀하첨부서류재해예방조치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진수수료없음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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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7서식] 기 관 명(전화번호: )문서번호: 시행일: . . ( 년)수 신:참 조:제 목: 재해예방조치 요청서(명령서)「자연재해대책법」 제 ... 25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귀하가 소유, 관리 또는 점유하고 있는 시설·지역에 대하여 재해예방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오니(명하오니) 조치 ... 해 주시기 바랍니다.1. 재해예방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시설·지역명나. 점검 개요다. 점검 결과2. 재해예방조치 방법가. 예방조치 시간나. 예방조치할 사항다. 예방조치 방법라. 재해예방조치 결과 통보 방법(조치 결과통보서 첨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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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에 의한 2차 환경피해의 국내법적 대응 (Regulation of the Environmental Side Effects of Natural Disasters in Korean Legal System)

【국문초록】해마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엄청나다. 우리에게 위험이 없는 삶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고, 인류에게 있어 절대적인 안전은 도달할 수 없는 목표이다. 그러나 예측하기 ... 어려운 자연재해의 속성과 미지의 것에 대한 불안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을지라도 리스크규율을 통하여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제한하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자연재해 ... 로 인한 2차 환경피해에 대하여 검토하자면, 먼저 자연재해에 대한 1차적인 대응이 중요할 것이고 나아가 1차적인 재난이 2차적인 환경피해에 도달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로서 리스크규율

논문 | 36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5 | 수정일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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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방재전문인력 인증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제 호방재전문인력 인증서성 명 :생년월일 :인증분야 :최초 발급일 :위 사람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에 따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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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지정, 변경) 통보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관리책임자([ ] 지정, [ ] 변경) 통보서사업명사업자사업장 위치공사기간관리책임자인적사항성명생년월일 ... 주소전화번호소속직책지정일자격증명칭번호「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3제1항ㆍ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ㆍ변경하였음을 통보합니다.년 월 일사업자 (서명 또는 인)행정안전부장관ㆍ관계행정기관의 장 귀하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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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침수흔적확인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6서식] 침수흔적확인서신청인성명전화번호침수흔적확인일련번호소재지 또는지역침수기간( . . .부터 . . .까지)침수면적(㎡)침수심(沈水深 ... , m)침수높이(EL. m)12345678910침수구역도 면[ ] 지적도(축척 / ) [ ]지형도(축척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7제 ... 으로 확인합니다.2. “침수도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의3에 따른 활용 용도 외에 측량 등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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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와 건물임차인의 보호방안 (A Study on the Protection System of Property Tenants in Natural Disaster)

에 대하여 개인이 대응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국가적 대책인 예방준비대책, 응급대책 및 사후대책 등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대규모 자연재해에 대하여 각국 ... 에서는 국민생활, 국가기반시설 및 민간시설의 지속적 기능유지에 많은 관심을 두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 역시도 그 대책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의 정비, 현실적인 재난관리, 그리고 ... 하고 있는 건물 임차인의 보호방안은 사실상 없다고도 볼 수 있다. 이는 자연재해시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을 미룰 수 없음을 의미한다.이와 관련하여 대형 자연재해의 빈발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2 | 수정일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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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재결신청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재결신청서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재결신청인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상대방성명생년월일주소(전화번호: )사업의 종류손실 발생의 사실 ... 손실보상의 계산 및 그 내용협의 결과그 밖의 참고사항「자연재해대책법」 제6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년 월 일신청인(서명 또는 인)귀하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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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도 현황 및 통합 활용방안 (재해지도 작성‧활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분석) (The Status of Disaster Map and Integrated Utilization Plans)

우리나라의 비구조적 홍수방어대책의 주요한 수단인 재해지도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1조를 근거로 지자체장이 제작‧활용하여야 하지만 표준모델의 부재, 구체적인 작성과 활용체계 및 운영 ... 방안 미흡, 그리고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지자체의 재해지도 작성 실적이 저조하다. 또한 정부는 각 지자체에서 작성한 재해지도를 침수흔적 데이터 분석, 재해예방 그리고 재해경감대책 ...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하지만 통합된 재해지도 관리체계가 없어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지자체의 재해지도 작성 및 활용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문제를 도출하고 재해지

논문 | 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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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설명자료

)토지상환채권 발행 (법 제23조)환지계획 공람 ᆞ공고 (의견서 접수 및 60일 이내 처리)이주대책 수립 (법 제24조)환지계획인가(법 제29조)조성토지 공급계획 (법 제26조)환지 ...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을 계산)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포함)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서 법 제19조 제2 ... 1. 도시개발사업의 목적 및 정의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제 1조) 도시개발구역

ppt테마 | 10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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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업무 휴업,업무 폐업,업무 재개)신고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업무 휴업[ ] 업무 폐업[ ] 업무 재개신고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접수번호접수일발급일 ... 처리기간10일신고인상호(명칭)등록번호등록일대표자 성명생년월일사무소 소재지(전화번호: )휴업기간ㆍ폐업일 또는 업무 재개일사유비고「자연재해대책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 ... 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 ] 업무 휴업, [ ] 업무 폐업, [ ] 업무 재개) 신고서를 제출합니다.년 월 일신고인(서명 또는 인)수탁기관의 장귀하첨부서류방재관리대책대행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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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개발사업 (착공, 준공, 공사 중지) 통보서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개발사업 ([ ]착공, [ ]준공, [ ]공사 중지) 통보서(앞쪽)사업명사업자사업장위치협의 완료일착공일 :재해 유형협의 내용조치 ... 결과반영서류비고준공일 :재해 유형협의 내용조치결과변경내용변경사유공사중지중지일공사 재개일사유공사 중지에 따른 재해예방 조치「자연재해대책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5 ... 평가등의 협의를 통해 마련된 재해 유형별 대책을 상세히 적습니다.3. 조치결과란에는 재해 유형별 대책 등을 해당 개발계획등에 반영한 결과를 상세히 적습니다.4. 반영서류란에는 협의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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