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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A Study on the Criminal Mediat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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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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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조정제도의 법이론적 문제점 및 효과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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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경희법학 / 48권 / 2호 / 243 ~ 269페이지
    · 저자명 : 이보영

    초록

    형사조정이란 검사가 범죄피해자나 피의자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사기ㆍ횡령ㆍ배임 등 재산범죄고소사건과 소년ㆍ의료ㆍ명예훼손 등 민사 분쟁의 성격이 강한 형사사건을 형사조정위원회에 회부하는 제도이다. 범죄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보전과 사건의 종국적 해결이 이 제도의 목적이기도 하다. 형사조정은 한국 최초로 본격 시행된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으며 21세기 새로운 범죄대응전략으로서 그 기능을 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지난날 징벌적 형사사법의 정당성과 효율성에 대한 반성에 기초한 새로운 대안으로서 형사화해조정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미래의 한국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범죄대응 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의 결론에 도달하였다. 즉 “형사조정은 과연 필요한가” 라는 질문점을 출발점으로 삼아 외국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검토하여 시사점을 발견하고, 현행 형사조정제도를 개관한 뒤 형사조정제도가 갖고 있는 법이론적 문제점을 검토하며, 천안검찰청조정제도에 대한 법실증적 분석의 실시를 통하여 동제도가 갖고 있는 효과를 검토한 뒤, 미래형사조정제도의 나아갈 길을 필자의 현장경험을 통해 그 답변을 구하고자 한다. 현행 형사조정은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으로서 훌륭한 제도지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극복한다면 좋겠다는 것이 이글의 결론이다. 이글의 말미에서는 현행형사조정제도의 개선방향을 위한 논의의 단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In the late 20th century, intensive policies of the punitive criminal justice system were inadequate to deal with the crimes which were inundated qualitatively and were becoming brutal qualitatively. In recent years Korea Prosecution has attracted a great deal of attention for Criminal Mediation Program based on the restorative justice, which provides a new paradigm in criminal justice system. The criminal Mediation is a informal process whereby the victim and the offender of the crime meet with a trained and effective resolution with an emphasis on repairing the harm from the Crime.
    The Subject of the current criminal mediation is limited to the minor crimes. Also because a victim closely related to the prosecutor’s office, there is a question of neutrality. Moreover, it often happens that a mediator does not get sufficient information of cases. In addition, the issue of restoration of relationship of parties is no dealt with so well because mediation has worked so excessively to achieve agreement of parties.
    In this paper I take the general outlook of Criminal Mediation in Korea, and inquire into feature of Criminal Mediation Program, and then ask the question ; is the Criminal Mediation in Korea Restorative Justice Programme? My Answer is “Yes”.
    Finally, I want to argue two suggestions. The one is to take a stand of cautioning the extension of permissible range of crime for the mediation. And the other is to filter the civil cases from the criminal cases and to return th cases to the civil resolution way, and then to concentrate on serious crimes by the criminal system, This way may reduce the budget and workloa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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