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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An improvement plan on the Supply and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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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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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의 공급․관리에 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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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71권 / 245 ~ 265페이지
    · 저자명 : 임숙녀

    초록

    공공임대주택제도는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공적자금을 투입, 건설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로는 주택의 절대량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주택의 대량건설・공급과 가격안정이었다.
    사회적 동의와 공공의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양적확대를 위해 추진된 목표 지향적 정책은 공공임대주택의 질적 저하와 사후관리 미흡에 따른 단지의 빠른 노후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다. 주거 빈곤층이 정책에서 소외되고 계층간의 주거 격차가 심하여 상당수의 저소득층은 아직도 최저주거기준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우 높아 가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어서 주택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고자한다첫째, 다양한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적정재고를 확보하여야 한다.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직주근접에 따른 수요를 기반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임대주택의 적정재고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확보 및 재원마련의 근본적인 제도가 필요하다.
    셋째, 복잡한 입주자 선정 절차와 자격을 단순화하여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수혜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일원화된 임대료 체계를 개인의 소득수준과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공공임대주택의 내구연한을 높이고 시설물 관리와 유지수선비에 필요한 장기보수 계획의 종합적인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다섯째, 불법전대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과 임차인 관리가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평등 문제와 사회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영구입대주택을 비롯한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크게 늘려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의 일부까지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정책은 주택시장에 부분적으로 개입하면서 공공부분의 역할은 제한적인바 국가의 개입을 보다 확대하는 일관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또한 공공임대주택의 유형을 다양화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order to guarantee the right to housing of low-income families and the socially disadvantaged Public rental housing scheme is scheme to supply rental housing which government or public institution is inject public funds.
    The ultimate goal is to seek the stability the National dwelling life, and problem in order to achieve that goal is price stability, the mass dwelling construction and supply of the housing.
    The aim oriented policy that was promoted for quantitative expansion was generated various problems in the situations that could not be sufficiently secured.
    Housing poor is marginalized in policy, because severe residential difference between hierarchy, a quite a large number of low-income families live still in the housing of minimum housing standard substandard.
    A quite a large number of low-income families In come, is very high in importance of housing costs and household burden. therefore housing problem still remains circumstance which must be resolved.
    Therefore, this study tries to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about the supply and management of public rental housing to solve housing problems for low-income families.
    First, it is necessary to ensure proper inventory of public rental housing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various residential welfare policy. It is necessary to supply the public rental housing the quantitative demand by proximity not only in the foundation.
    Second, there is a need for a fundamental system of land for the public and ensure financial resources available for ensuring proper inventory.
    Third, simplify the eligibility and complex tenant selection procedures to minimize the blind spot of the policy and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beneficiaries and shall operate the current unifying the rent system flexibly, taking into account the individual's income level and affordability Fourth, increase the useful life of public rental housing requires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for long-term maintenance plan necessary repairs to the facility management and maintenance.
    Fifth, provide ways to prevent illegal sublease and the tenant of care is needed.
    Long-term perspective must be able to account for equality and social issues, including at the same time significantly increasing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ncluding permanent housing to enlist some of the populace and the middle class.
    Currently, Korea's housing policies must be promoting a consistent policy to expand the involvement of the state and also need to diversify the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because South Korea's housing policy is partly involved in the housing market, but the role of the public sector because it is limit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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