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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효적 기업 컴플라이언스 운영 유인정책과 국내 시사점 (Effective Corporate Compliance Operation Incentive Polices in the United States and Domestic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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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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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실효적 기업 컴플라이언스 운영 유인정책과 국내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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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52권 / 33 ~ 66페이지
    · 저자명 : 김재득

    초록

    카르텔, 회계부정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기업은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처분이 따르고, 소비자 피해 및 기업이미지 손상 등 유무형의 막대한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규제기관 또한 기업범죄에 대한 조사나 기소를 위해 막대한 자원을 투입하고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기업범죄는 오히려 고도화, 지능화, 첨단화,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기업은 스스로 자율규제 또는 자기감시 체제를 운영함으로써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민형사적 법률 리스크 및 유무형의 손해발생 가능성을 봉쇄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기업의 이러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기업 컴플라이언스라고 한다. 미국은 1960년대 이후 각 기업이 컴플라이언스 및 리스크 관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2000년대 초기 엔론(Enron) 사건 및 2008년 9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파산사건 이후 이를 더욱 강화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실효적인 컴플라이언스를 운영하는 기업에게 기소 단계에서도 컴플라이언스를 고려하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운영을 적극 유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법무부 검사는 양형지침, 법무부 지침, 기업 컴플라이언스 평가지침에 따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를 평가할 때 실질적인 내용을 확인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기업은 사전 예방 및 사후 리스크 관리를 위해 보다 실효적이고 역동적인 컴플라이언스 운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국내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운영의 활성화 및 개선을 위해서 미국의 컴플라이언스 유인정책 및 법무부의 정책변화를 참고하여 각종 유인책의 다양화 및 실질화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In the event of illegal acts such as cartels and accounting fraud, corporations are subject to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actions, and must bear enormous tangible or intangible damages such as consumer damage and corporate image damage. Regulatory agencies are also investing enormous resources to investigate or prosecute corporate crimes and intensifying criminal punishment, but corporate crimes are becoming more advanced, intelligent, high-teched, and diversified.
    Accordingly, corporations are at tempting to prevent illegal acts in advance by operating self-regulation or self-policing systems to block or minimize the possibility of civil and criminal legal risks, and tangible or intangible damag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such a system by a corporation is called corporate compliance. In the U.S, each corporation has been actively participating in compliance and risk management since the 1960s. In particular, after the Enron incident in the early 2000s and the bankruptcy of Lehman Brothers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September 2008, it has been showing an attitude to further strengthen it.
    The U.S. government is actively attracting CP operations by giving corporations that operate effective compliance various incentives such as considering CP even at the charging stage. In addition, DOJ prosecutors are required to check the actual contents when evaluating corporate compliance in accordance with ‘Evaluation of Corporate Compliance Programs’. Therefore, Corporations should also operate more effective and dynamic CP for prevention and post-risk management. And the government needs to diversify and substantiate various incentives by referring to the U.S. compliance incentive policy and DOJ’s policy changes in order to activate and improve the compliance operation of domestic corpora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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