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정책의 지속가능성 평가와 정책적 시사점 (An Evaluation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Public Sewerage Servic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6권 / 1호 / 149 ~ 169페이지
· 저자명 : 김창수

초록

우리나라 하수도정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이 필요한가? 이 연구에서는 경제적 측면에서 비용대비 효과성(효율성), 환경적 측면에서 하수도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이용과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측면에서 하수도보급과 요금의 형평성 등에 관한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구성하여 우리나라 하수도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했다.
평가결과에 따르면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2018년 기준 하수관로 보급률은 81.8%였지만, 하수도 보급률은 93.9% 로서 지표상 아주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요금 현실화율 상태에서 노후하수관의 개보수에 대한 지속적인 재투자를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운 구조로 평가되었다. 둘째, 환경적 측면에서 전국 671개소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량 중에서 15.5%만이 재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자원순환 측면에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측면에서 2018년 기준 도시지역 하수도 보급률은 96.0%이지만, 농어촌지역 하수도보급률은 71.8%에 불과하고, 요금현실화율 격차는 80% 이상이기 때문에 형평성 확보를 위한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지속가능성 점수가 낮게 나타났기때문에 하수의 재이용과 하수처리시스템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른 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한 지속적인 재투자가 시너지 확보 측면에서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erimentally evaluate the public sewerage services from the viewpoint of sustainable development constructing indicators of economic efficiency, environmental conservation, and social justice. So economic sides, environmental sides and social sides of the public sewerage services were considered and evaluated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based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dicators.
I found that environmental sides and social sides of the public sewerage services were evaluated badly considering economic sides. Firstly, public sewerage services were economically efficient because of adequate facilities considering low rate of cost recovery. Secondly, the wastewater reusing rate and bad smell reducing rate were so low from the environmental point of view. Thirdly, I found that the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supply rate gap between urban and rural areas so wide and severe.
In conclusion, I suggest that government should consider more about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ocial justice rather than economic efficiency of the related actors for the sustainable development of the public sewerage services from the synergic point of view. I also suggest that institutional change and full cost recovery should be responsive for adapting climate change and preventing urban flood inund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