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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 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형사법적 문제점 (Die strafrechtliche und strafprozessrechtliche Probleme im Rahmen der Anwendung von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 Technologie und Ubiquitous Sensor Network(U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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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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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ID/USN 기술의 활용과 관련한 형사법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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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선진상사법률연구 / 45호 / 55 ~ 91페이지
    · 저자명 : 김성룡

    초록

    조지오웰의 소설, 데릭존슨의 머신토피아, 벤담의 원형감옥과 같은 감시사회의 모습으로 갈 것인지, 편리하고도 개인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로 갈 것인지는, 발전된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달려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면전의 대화가 거리를 둔 유선통신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기계와 기계간의 대화·통신, 세계의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 파악이 가능한 신호의 송수신이라는 통신으로 종래의 언어의 함의까지 바뀌어 가고 있는 세상이다. 인간의 오랜 역사를 돌아볼 때, 감시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함께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롭게 주어진 기술적 가능성은 이를 오·남용하도록 이끈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적 지혜이다. RFID/USN을 기반으로 하는 u-society에서도 이러한 기술적 효용을 악용한 동 시스템에 대한 침해행위 및 이러한 기재를 사용한 불법행위들이 당연히 발생할 것이며, 이들 행태는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검토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국내에서도 성범죄자 감시, 상품관리·물품재고관리, 각종 지불시스템, 도서관의 도서대출·반납관리, 약품관리, 검찰청의 서류관리, 등·하교 학생들의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RFID/USN 시스템이 보급되었고, 국가적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 지난 정부 it839의 기본강령이었으며, 현 정부의 신성장동력이라는 구상이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하에서 본 논문은 현재 RFID/USN의 개발ㆍ채용현황, 기재와 방어대책의 개발현황 및 이러한 기재의 활용이 보편화됨으로써 발생하게 될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현행 형사실체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제 규정들이 어떠한 역량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영역에서 입법적 새로운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 논구해 보았다.

    영어초록

    Die Verbreitung von Computern wie auch des Mobilfunks hat deutlich gemacht, dass sowohl immer weitergehende technische Möglichkeiten, als auch die zunehmende Speicherung von Daten für repressive und präventive Überwachung nutzbar gemacht werden. Vor allem ist heutzutage die RFID zu betrachten. Der englische Begriff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 ist ein Verfahren zur automatischen Identifizierung von Gegenständen und Lebewesen.
    Neben der berührungslosen Identifizierung und der Lokalisierung von Gegenständen steht RFID auch für die automatische Erfassung und Speicherung von Daten. Ein RFID-System besteht aus einem Transponder(sog. Tag), der sich am oder im Gegenstand bzw. Lebewesen befindet und diese kennzeichnet und einem Lesegerät(sog. reader) zum Auslesen der Transponder-Kennung. Das Lesegerät enthält eine Software (ein Mikroprogramm), das den eigentlichen Leseprozess steuert und eine RFID-Middleware mit Schnittstellen zu weiteren EDV-Systemen und Datenbanken(sog. backend computer usw.).
    In der Regel erzeugt das Lesegerät ein elektromagnetisches Hochfrequenzfeld geringer Reichweite, vorzugsweise mit Induktionsspulen. Damit werden nicht nur Daten übertragen, sondern auch der Transponder mit Energie versorgt. Nur wenn größere Reichweiten erzielt werden sollen und die Kosten der Transponder nicht sehr kritisch sind, werden aktive Transponder mit eigener Stromversorgung eingesetzt. Meist wird die Frequenz 13,56 MHz in Deutschland, 900 MHz in Korea benutzt, auf die auch Warnsysteme vor RFID-Einsatz ansprechen. RFID-Transponder können so klein wie ein Reiskorn sein und implantiert werden, etwa bei Haustieren, und sogar nicht selten bei Menschen(sog. Verichip). Die schnelle Verbreitung dieser Technik ergibt sich aus der Kombination von Kleinheit der Transponder, unauffälligen Auslesemöglichkeiten (z.B. neuer Pass) und geringem Preis der Transponder (teilweise im Cent-Bereich). Diese neue Technik verdrängt zunehmend den heute noch weit verbreiteten Barcode. Im Strafvollzug hat RFID/USN Systeme nicht nur in Korea, sondern auch in Deutschland ansatzweise eingeführt.
    In dieser Arbeit hat der Autor versucht, die strafrechtlichen und strafprozessrechtlichen Probleme im Rahmen der Anwendung von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RFID) Technologie und Ubiquitous Sensor Network(USN) zu verdeutlichen, die gegenwärtigen Situationen von Gesetzen kritisch zu betrachten, die Lösungen der neuartigen Handlungsmodalität herauszufinden und die gesetzgeberischen Gegenmassnahmen vorzuschlag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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