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Improvement of th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System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6호 / 401 ~ 422페이지
· 저자명 : 장중식

초록

21세기 형사사법의 화두는 사법의 민주화로 이름 붙일 수 있을 것이다. 13세기 영국에서 시작되고 오늘날 세계 50여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사법사상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2년째를 맞이하고 있다.
그간 우리는 국민주권시대임에도 일반국민의 재판참여기회는 없었다. 따라서 사법은 관료화되고· 계급화되었다. 국민과의 괴리심화와 불신을 불러왔다. 그 불신은 국민의 사법참여만이 해소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래서 형사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제고를 위해 국민참여재판제도를 도입하였다.
본고는 본제도가 성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건을 제도자체의 관점에서 고찰한 것이다. 제도가 성공하자면 모델설계가 중요하다. 현재의 모델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혼용태다. 국민의 권한을 심하게 제한하는 현 모델로는 제도의 안정적 정착이 어렵다. 평결의 공정성 평결의 효력도 혼용태가 만든 것이다. 평의과정에 직업법관의 개입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평결을 법관이 뒤집는 현제도는 안 된다. 이왕 할 바에는 정식으로 해보자는 것이다. 실험은 이제 그만하고 사실판단은 독립적 배심원에게 맡겨야 한다. 이제 우리도 국민이 사법에 참여하는 국가대열에 들어섰다. 국민 속에 제대로 뿌리 내리고 지역사회평균인의 건전한 상식과 다양한 가치관이 반영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반듯한 모습을 기원한다.

영어초록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System started on January 2008, judicial historicall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Our Korean system is mixed, between jury system and lay-man judge system.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adopted in order to cure the old disease of judicial bureaucratism in Korea in other words to improve democratic justice, transparency and trust in judicial procedures thorough ordinary thought of civil can be reflected in the judicial process. but korean system has some problems. The jury decides guilty or not guilty in order to recommend its opinion to the court. That is to say, The verdict of the jury is non-binding. on occasion, jury must consult the court before deciding, furthermore critical problem is that verdict by simple majority is allowed. We have determine which system is appropriate for the Korean culture and regal background. these problems are should be improved. so as to cure the old disease of judicial bureaucratism in Korea, I think that jury system from the Anglo-American tradition is more desirable than lay-man judge system at the criminal court in Korea. Therefore, our Korea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should be managed like a jury system.
lastly, we have to make all our efforts to prepare for the substantial, successful and active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