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지점의 과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Research on Taxation of Foreign Bank Branch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세무학회
· 수록지 정보 : 세무와회계저널 / 11권 / 2호 / 209 ~ 237페이지
· 저자명 : 전병욱, 최보람

초록

소득이전을 통한 국제적 조세회피와 함께 국가 간의 과세권 경합으로 인한 이중과세의 가능성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 국가 간의 원활한 조세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최근 2008년과 2009년의 세법개정을 통해 국제조세 분야의 법인세 세무조정과 관련하여 실무상 해석 및 적용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여러 항목들에 대한 과세상의 개선이 있었지만, 아직도 너무 복잡하거나 납세자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다수의 관련 규정들이 있다. 본 연구가 외국계 기업과 은행업의 중복적 특성 때문에 세무조정이 매우 복잡한 외국은행 지점의 과세제도를 정리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제시한 과세상의 개선방안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과소자본세제와 관련하여 다국적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손금불산입 과세처분의 기준인 차입금 배율 규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과세상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차입금의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외국은행의 업무관행을 존중하고 실무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차입금 잔액을 외화환산이 이미 반영된 원화 기준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은행법의 취지를 존중하여 을기금을 차입금이 아닌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비교가능한 차입규모 및 조건의 범위를 법령에 포함시켜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향상시키고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본점경비의 배부제도와 관련하여 배분대상경비의 핵심적 개념인 합리적 관련성을 명확하게 하여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과세관청이 안내문을 작성․교부하고 관련고시의 예시규정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량권을 축소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국은행의 환율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해 공통경비에 연평균환율 대신 발생일이나 지급일의 환율을 적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장래에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과세권을 원활하게 확보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공통경비의 배분기준과 구체적인 계산방법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간주자본제도와 관련하여 외국은행 본점과 국내지점의 결산일이 다를 경우 법령해석의 공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혼란과 사후적인 과세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관련법령을 보완해야 할 것이고, 본점의 결산이 확정되어야 정확한 법인세 신고가 가능한 외국은행 지점의 업무관행을 존중하여 신고기한 내에 납부한 세액이 본점의 결산확정으로 증가하더라도 당초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가산세를 면제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제조세서식 제출 제도와 관련하여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이 복잡한 다수의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이미 작성하여 제출한 서식을 과세관청이 이후의 세무조사에서 다시 요구하여 과중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서식의 간소화 및 한번 제출한 서식의 요청금지와 함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제출자료와 관련한 질의에도 적용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Adjustment of International Taxes Act (“AITA” hereafter) is enacted to prevent growing international tax avoidance and competition and, as a result, to increase cooperation among the tax authorities of various countries. Although recent tax law amendments improved interpretation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several clauses of AITA, there are still a lot of AITA rules too complicated for taxpayers to follow.
Considering complex properties of foreign bank branches－property of foreign corporation and that of banking industry,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plans to revise tax laws to help effectively operate them through the tax system.
First, thin capitalization rules should keep the rate of “limitations of the deduction of interest” stable, and define clearly the concept of “debt” and the condition for it, and allow them to calculate the balance of debt in Korean Won and to classify the “Capital B” as equity, not liabilities.
Second, head office expense allocation rules should define clearly the key concept of “rational relationship” through the tax authority’s information letter and detailed notice, and allow the expense to be calculated with the exchange rate of either transaction date or payment date, not average annual exchange rate. Moreover, the tax authority should make a rule for allocation of domestic head office’s expenses.
Third, deemed capitalization rule should be amended to prepare the case when the closing date of foreign bank’s head office and that of its domestic branch are different, and exempt the branch from additional tax when the branch’s tax return is incorrect due to the head office’s delayed fiscal year－end financial closing.
Last, obligation of documents submission rule should simplify the legal forms in AITA for taxpayers’ understanding, and not allow the forms to be submitted redundantly to the tax authority, and adopt the advance ruling.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