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 Study on the Reform of Personnel Management of Local Counci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학연구 / 14권 / 1호 / 325 ~ 353페이지
· 저자명 : 손진상

초록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핵심적인 기관이다. 즉 지방의회의 사무기구의 역량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우리의 지방자치가 확고히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방의회의 경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의회사무기구의 구성과 운영이 미흡하다.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구성에 있어 기관분리형은 물론 기관통합형에서도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무기구에 대한 의회의 인사권을 보장․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기관분리형을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속해있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저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관련 법령의 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관련법령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운영 및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제도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하고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명실상부한 지방의회의 기구로 독립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의회직렬제 신설과 전문위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영어초록

This Study aim at finding and suggesting the ways for improving personnel management of the office of local council in Korea.
Local autonomy system is a ideal institution of a democratic society.
The local council, one of the two axes of the system, serves as deciding on basic polies of the self-governing body concerned, coordinating the local administration's policies from the point of its inhabitants' view and meeting their demands as a their representative agency.
The office of local council is composed of a secretary general, supporting staffs(advisory staffs and working officers). During session of the local council, the staff are doing many different tasks, and carrying out very important roles in making decisions, making local ordinances and so on.
The local government in Korea have check and balance system by establishing legislative councils and executive bodies. Because of this unique structure, the office of local council should maintain independent status from the executive body.
But in reality, the situation is quite different. The office of local council is established by local ordinance and the staff are appointed by local chief executive.
Concludingly the personnel power over local council staff should also be independent, by giving the power to the local counci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