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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대테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Change and Issues of Counter-Terrorism Policy since the Enforcement Anti-Terrorism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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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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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시행 이후 대테러정책의 변화와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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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테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테러학회보 / 9권 / 4호 / 5 ~ 21페이지
    · 저자명 : 유영현, 김종길

    초록

    테러방지법은 테러의 예방과 대응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남북 상황이나 국제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 테러방지법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과 영역 그리고 범위에 있어서 다양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효율적인 테러방지법 시행을 위해 각국 내 정보수집기관, 방첩기관, 대외정보수집 관계기관은 테러조직, 구성원, 테러계획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테러대책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 법제도상으로는 테러용의자의 구속기간 연장, 변호인의 제척 및 접견권의 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영장 없는 구속, 수사기관이 감청한 외국정보 관련 정보를 다른 정보 관계 기관에 제공 등과 같이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국가적인 대테러전략은 국민들의 안보ㆍ안전 불감증을 불식시키면서 국가 대테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정책이 필요하다. 이에 테러분자나 위험인물 국내입국 차단 철저, 국제테러단체 가입ㆍ동조 및 자생테러 방지대책 강구, 테러대상시설ㆍ테러이용수단 안전관리 체계화, 재외 국민ㆍ시설 보호 및 국가 중요행사 안전 확보, 관계기관 대테러 협업 활성화 및 국제공조 강화, 신종 테러 양상ㆍ수법 대응능력 향상, 테러징후 신속 포착 및 테러 조기경보 시스템 가동, 즉시 현장출동 및 신속 복구지원, 인권침해 방지대책 및 대국민 홍보방안 마련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

    영어초록

    The Anti-Terrorism Act stipulates necessary matters and protection against terrorism in relation to prevention and response of terrorism. It also aims to protect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and to secure national and public security. However, There are various problems in the object, scope and scope of the Anti-Terrorism Act considering the situation of Korean peninsula and international politic.
    Especially, the Anti-Terrorism Act should focus on collecting information on terrorist organizations, members, and terrorist plans and taking counter-terrorism measures, intelligence collection agencies, anti-terrorism organizations, and external information collection organizations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 law. In addition, the Anti-Terrorism Act should define such as extending the period of detention of terrorist suspects, restricting counsel's right to confront and compromising the right to be heard, and arresting foreigners without warrants and providing information related to foreign information intercepted by investigative agencies.
    The counter-terrorism strategy at the national level should set up a system that reduces the public's security and safety insensitivity. The counter-terrorism policy is to prevent the entry of terrorist dangerous people into the country, to join the international terrorist group and to prevent the natural terrorism, to systemize the safety management of terrorist facilities and terrorist use facilities, to protect the overseas residents and facilities,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on, improve the ability to respond to new terrorism patterns and measures, to quickly catch terrorist signs and operate an early warning system, to support on-site response and prompt restoration,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o prepare public information plan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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