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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Strategies 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s in the Field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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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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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분야 개인정보 보호법령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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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과인권교육연구 / 14권 / 1호 / 25 ~ 54페이지
    · 저자명 : 정순원

    초록

    2020년 데이터3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가명정보를 도입함으로써 데이터경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이관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처리하던 개인정보 보호 사무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하였다.교육분야에서도 학교, 대학, 교육청 등은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개별법인 교육법령에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법령들이 적용된다. 특히 교육분야는 학교생활기록, 건강기록 등을 위해 정보주체인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가 수집ㆍ처리되고 있으며, 특히 미래교육 그리고 최근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플랫폼을 이용한 교육활동, 교육평가, 학생 상담 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과거에 비해 더욱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제3자 제공 등 무분별한 이용도 증가하고 있다.따라서 교육 분야에 개인정보 보호법령을 적용함에 있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고 이를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글의 분석 결과를 요약해 보면, 개인정보 보호법상 공공기관에 유아교육법상의 유치원을 포함해야 하며,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거나 확인하는 절차에 있어 예외 규정을 마련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학교 또는 교육청이 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인정보 처리 위탁과 단순 교육플랫폼 서비스 이용을 구분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 분야에서 가명처리 및 가명정보의 결합 등을 통해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전문성 제고와 지원체제 마련이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교사와 학생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교사에 대한 사전교육과 교원연수 뿐 아니라, 교과학습과 창의적 재량시간을 활용하여 법교육과 인권교육의 주제 중의 하나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학생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영어초록

    With the revision of the Data 3 ’s Act in 2020,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promoted of clarifying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vitalization of the data economy by introducing pseudonym information. In addition, matters related to the collection, use, processing and mana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of existing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ervice providers were transferred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ffairs handl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were unified in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ttee.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ield of education is not only subject to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s a general law, since schools, universities, and offices of education are also includ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Controller.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education, personal information of students and parents who are information subjects, such as education records, health records, etc, the collection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s on the rise because educational activities are carried out using the use of personal information, and accordingly, indiscriminate use such as leakage of personal information or provision of third parties is also increasing.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at problems exist in apply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related matters among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s and education laws and improve them. Specifically,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must include kindergartens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and for children under the age of 14, exceptions to the procedure for obtaining or confirming the consent of a legal representative must be prepared so that the school can take over.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clear guideline to distinguish between consignment of work and the use of simple education platform services. Although pseudonym information was introduced, it is necessary to enhance the expertise of teachers and prepare a support system in order to activate data utilization through pseudonym processing and combination of pseudonym information.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strengthen education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for teachers and students. The subject of legal education and human rights education should be treated using subject and non-subject discretionary time to strengthen knowledge and awareness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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