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설치·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Problems Related to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chool Zone and its Improvement Measur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20권 / 4호 / 237 ~ 266페이지
· 저자명 : 최응렬, 안영규, 임유석

초록

어린이보호구역은 저연령층의 보행자들이 일상적으로 활동하면서 학교로 이어진 횡단보도 주변이나 학교 가까이에 있는 도로의 전반적인 지역을 의미한다.
이는 어린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어린이교통사고 사상자를 보면 2009년 14세 이하의 어린이 교통사고는18,092건,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생 교통사고 사상자는 17,810건이고, 중학생 사상자는 5,785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25개국 평균 어린이 인구 10만명당교통사고 사망자수인 1.6명에 비해 우리나라는 약 1.2배, 그리고 8번째로 높은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린이보호구역의 문제점은 크게 보호구역의 운영시간및 지정범위, 불법주ㆍ정차로 인한 사고위험 증가, 그리고 속도규제의 어려움을들 수가 있다. 어린이의 교통행동 유형은 보통 거리감각 및 속도추정능력이 약하고, 주의력과 판단능력 및 기민성이 부족하며, 모방과 모험심이 강하지만 시각과 청각능력 그리고 정서가 불안할 경우 자제력이 취약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설치와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어린이보호구역 운영시간 확대를 통해 활동하는 영역과 보호구역의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둘째, 불법주ㆍ정차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교통정리를실시하여야 한다. 셋째, 속도규제의 효율성을 확보하여 운전자로 하여금 자신의차량 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는 DFS(Driver Feedback System)를 설치함으로써 운전자의 안전운전 의식을 높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의 설치를 확대 운영하여 실제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의교통사고 감소효과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School Zone refers to an area where young children normally do their routine activities and located in their way to school, including pedestrian crossing and road. Establishment of school zone has an aim to protect children in the way of going to school and prevent car accident.
According to car accident data in 2009, there were 18,092 car accidents whose victims were under 14-years old, 17,810 of preschool children and elementary school students, and 5,785 of middle school students. Among OECD countries, Korea has been ranked to 8th highest country and 1.2times higher than the average of OECD countries’ car accident(1.6 of 100,000). Problems of school zone are derided from operation time and scope of school zone, illegal parking and stop, difficulty of speed limit.
Normally child shows traffic activity patterns including inability to estimate length and speed, lack of attention, judgement, and agility,willingness of imitation and adventure, vulnerability of self-restraint in case of instability of vision, hearing, and emotion.
In order to suggest improving measures in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chool zone and reduce car accident, first, it is necessary to extend operation time and protection area of school zone. Second, proactive traffic control is needed to reduce illegal parking and stop.
Third, it is suggested to install DFS(Driver Feedback System) for drivers in order to recognize their speed. Finally, increasement of establishing intermittence cameras in school zoon may show a reducing effect of car accid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