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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의 제한 기준에 대한 일본 판례의 시사점 (Implication of the Japan Precedents on the Restriction Criteria of Religious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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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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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의 제한 기준에 대한 일본 판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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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5호 / 135 ~ 152페이지
    · 저자명 : 최춘식

    초록

    일본은 1995년 종교단체에 의한 지하철 테러사건 이후 종교법인법을 개정하였다. 그 주된 내용은종교단체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신도와 공권력이 공동으로 종교단체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더 나아가 2000년경부터 하급심판례를 중심으로 포교활동과정에서 종교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종교단체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이후 10년이 지난현재까지 유지되어 이제 확립된 판례라고 할 수 있다. 종교단체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사건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서 논의하는 판례는 이러한 개별적인 사건에서의 판례와는다르다. 즉 신도가 종교단체에 가입하여 탈퇴한 후 당초 종교단체의 전도와 교화활동이 포괄적으로위법하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종교단체에 대하여 특별법도 없는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일본의 판례는 시사하는 바 크다 할 것이므로 위 일본 판례를 중심으로 포교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주로 살펴보았다. 일본에서 위법성이 인정된 종교단체는이미 판례가 형성되기 수년전부터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었고, 1995년 지하철 테러사건 이후 종교단체에 대한 법적규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에 힘입은바 컸다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본의 판례가 특별한 입법적 근거에 따라 형성된 것은 아니며,민법상 불법행위의 일반적 성립요건에 따라 법리적으로 형성된 것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참고할 만한 판례라고 생각된다.

    영어초록

    After the terrorist attacks in the subway by religious organizations in 1995, Japan revisedthe Religious Corporation Act. The main purpose was to monitor religious organizations incollaboration with the believers and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for transparent operationof religious organizations. However, in addition to this work, from around 2000, focusingon cases of lower court, it recognized tort liability of religious groups for the reason ofreligious self-determination violation in the course of missionary activities. Because thesecases have kept for 10 years, it is said to be the established case law. Even if they arereligious organizations, tort should be recognized in a separate and individual incident.
    However the case law in this case is not the same as an individual. That is, it's thequestion whether they have responsibility to cover damages or not after withdrawal ofbelievers who joined in the religious organizations, because the mission work andedification activities of that religious organizations were comprehensively illegal. There isnot a special law about religious organizations in our country currently. So this studymainly includes investigations of illegal activities occurred in the course of religiousactivities focusing on Japanese precedents. These religious groups recognized with theillegality have been criticized by Japanese society before precedents was formed. Also, afterthe terrorist attacks in the subway by religious groups in 1995, Social opinion, that legalrestrictions on religious organizations should be strengthened, has already formed. Thereforewe can know that Japanese cases are not formed in accordance with a special legislativebasis. We can understand Japanese cases are formed according to requirement forestablishment of civilly tort. In these aspects, I think these cases can be valuable referencesin our count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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