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영국의 금융감독체계의 개혁 및 입법적 시사점 (Reform of the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of the UK and Legislative Suggestions)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4.04
44P 미리보기
영국의 금융감독체계의 개혁 및 입법적 시사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증권법연구 / 15권 / 1호 / 281 ~ 324페이지
    · 저자명 : 오성근

    초록

    우리나라의 금융감독체계는 1997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설립 이후 몇 차례 변화의 과정을 거쳐 왔지만,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변혁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현행 우리나라 금융감독체계의 모델 국가였던 영국이 새로운 금융감독체계를 운영하게 되자, 우리나라에서도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논의가 적지 아니하다. 영국은 2007년 7월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법률들을 제⋅개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금융법제 분야에서는 통합금융감독기구(FSA)를 분리하여 이른바 이원화된 감독체계모델(Twin-Peaks Model)을 도입하였다. 그 주된 근거법률은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2012년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s Act 2012) 및 개정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이다.
    이 논문에서는 우선적으로 2007년 7월 금융위기 이후 영국에서 논의되었던 금융감독체계의 개혁에 관한 일련의 연구보고서와 권고의 내용을 비교적 소상히 소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신금융감독체계를 조망한 후 주로 영국의 관련법상 금융감독기구별 기능과 권한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러한 소개와 분석을 토대로 영국의 논의와 법제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기술을 함에 있어서는 ① 금융기관과 고객비용의 증가 가능성, ② 정치적 선택의 산물로서의 금융개혁, ③ 기능별 분리규제의 한계 및 금융감독기구간 이해충돌 가능성, ④ 복층적 규제체계에 따른 금융감독기구간 이해조정의 어려움, ⑤ 건전성규제기구 감독방법의 한계 등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보았다.

    영어초록

    Even though th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of Korea has been changed several times since the Financial Supervisory Commission and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were established in 1997, these changes have not brought about any fundamental reform of the entire system; however, recently there has been considerably debate about reform of the entire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because the UK, which has been a model for the Korean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since 1997, has introduced and is operating a new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at occurred from July 2007, the UK passed legislation and revised many acts in accordance with policies aimed at overcoming the worst of the crisis. In particular, in the field of the financial legislative system of the UK, the unified Financial Services Authority (FSA) was divided into a twin-peaks model. The main acts that are the basis for this change are the Financial Services Act 2012, which has been effective since 1 April 2013, and the revised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Initially, this article introduces in comparative detail a series of research papers and recommendations made after the UK financial crisis. Then it provides an overview of the new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and an analysis of the functions and powers of financial regulatory bodies under the relevant UK laws.
    On the basis of this introduction and analysis, this article describes legislative suggestions that are taken from the UK legislative system. The description divides the suggestions into five areas, namely ① possibility of increasing expenses for customers and financial firms, ② financial reform as a product of political selection, ③ limitations of functional regulation control and the possibility of conflicts of interest between financial regulatory bodies, ④ difficulties in the adjustment in the interests of the financial regulatory bodies owing to the dual regulation structure, and ⑤ the limits of the supervisory methods of the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PR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증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9월 07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