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및 문제점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s: Politics, Functions, and Drawback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16권 / 1호 / 5 ~ 33페이지
· 저자명 : 손병권

초록

이 글은 대통령제 국가인 한국에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인사권을 방지하기 위해 의회가 보유한 동의권한의 절차적 표현인 인사청문회의 정치적 의미, 기능, 문제점, 그리고 개선책에 대해서 논의해 보았다. 이 글은 먼저 세계 최초의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에서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상원의 동의권한이 어떠한 경로로 도입되었는지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회의 동의권한이나 인사청문회 제도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이론적인 수준에서 검토하였다. 이어서 이 글은 정운찬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사례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 윤리적인 영역의 발언이 많고 질의응답이 특정한 이슈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으며, 이는 부분적으로 기존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또한 단편적인 여론조사 결과와 기존의 연구를 토대로 인사청문회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조장할 가능성이 더 클 수 있다는 추론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글은 최적의 인물이 인사청문과정을 통해서 선발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imed to explicate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the institution of National Assembly confirmation hearing, a procedural leverage exerci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o check the arbitrary wielding of the presidential power in appointing high-ranking officials.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first tried to fathom out the original political intentions behind the U.S Founding Fathers' introduction of the Senate confirmation process. A theoretical configuration was suggested as well on whether the parliamentary confirmation process and, as one form of its procedures, the personnel hearings, would be effective. In the empirical part, based on the case of the Prime Minister nominee Chung Woon-chan's hearing sessions, the author found out that the questions posed by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heavily skewed in one way or another, and that the hearings are only focused and concentrated on several specific issues of current concern, confirming the findings of the previous research on the confirmation hearing. An inference was also made that the National Assembly hearings might lower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than vice versa.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confirmation hearing procedures, and thus to enhance the public's trust in government, this article made several broad suggestions for institutional re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