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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권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탐색 (A Study on the Rights for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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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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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 편성권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 탐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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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과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과정연구 / 21권 / 1호 / 89 ~ 110페이지
    · 저자명 : 박창언

    초록

    본 연구는 법제적인 면에서 교육과정 편성권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봄으로써, 국가의 권한 남용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목적을 위해 연구한 내용은 첫째,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교육학에서 사용되는 의미와 법률적인 면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구분하였다. 그래서 법률적인 면에서는 교육과정 편성권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올바름을 밝혔다. 둘째, 교육과정의 편성에 대한 견해와 현행 법률 구조를 분석하였다. 그래서 광의로는 국가와 지역수준에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에 대한 권한이 인정되고, 교육과정 편성권은 교육 현장에 주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셋째, 학교 교육과정 편성권과 관련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기준과 내용의 기본적 사항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기준 설정에 따른 입법,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대한 논의를 하면서 그 문제점도 동시에 지적하였다. 그래서 학교 교육과정 편성권의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 수준의 기준 설정의 범주가 보다 중요함을 밝히고, 교육과정 편성에서 권리 관계가 보다 합리적이 되기 위해서는 학교 내에서의 편성 주체간의 권리나 권한 관계의 연구, 그리고 이들과 관련된 법과 제도적인 정비의 필요성도 동시에 있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verifying between the relationship of rights, analyzing legal structure for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and it suggests the necessity for the improvement of legal system to get the guarantee of self-regulation in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The things that were discussed are followings. First of all, it observe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aning of the curriculum and the rights for the organization. In pedagogy, the definition of curriculum is showed diversely according to the viewpoint it has. But it is not applied in law. Curriculum is stipulated in "elementary, secondary educational law, article 23". The role for curriculum is differently stipulated by the levels such as national, local, school level in it, Therefore, in law, it is reasonable for it to be used for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Second, it suggests an opinion for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It suggests opposing opinions between theoretical ground for the organization and the right of the government for the curricula organization. In spite of the opposing opinions, it has in common that the nation has right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uidelines for the curricula organization. Also it analyzes operative law to observe concrete relationship of rights. As a result, nation and local have certain right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guidelines for the curricula organization, but schools have immediate right for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Finally, it discussed limits related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Frist, It discusses what the guidelines are for the curricula organization; they are organization and implementation. Second, the category of establishment of standard for curriculum; at this moment, there`s no stipulation for it except subjects, so the nation has given carte blanch. Therefore self-regulation is pretty restricted to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Third, range about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it verified the rights for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has closer relationship that how much the nation can control the rights. It finds that the rights of the nation is one-sidedly extended, verifying the relationships of the rights for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It suggests that there be matters of legal system related with the organization of the curriculum.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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