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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Problems and Challenges due to Introduction of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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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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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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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32권 / 2호 / 173 ~ 204페이지
    · 저자명 : 윤일구

    초록

    통계청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었으며, 머지않아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사회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켰는데, 민법의 영역에서는 특히 성년후견의 문제가 주된 관심사였다. 그 이유는 첫째, 기존 무능력제도의 활용도가 낮다는 점 둘째, “금치산”과 “한정치산”이라는 부정적인 어휘의 사용 셋째, 무능력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능력의 제한 때문이었다. 이에 민법은 점진적인 개정작업에 착수했고 그 결과 2013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을 앞 둔 시점에서 비교법적인 고찰을 통해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깊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에서 신설되거나 개정된 관련규정들을 분석하며,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제도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다음으로는 성년후견제도와 관련된 우리 민법개정에 대한 검토를 하였다. 우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바탕이 되는 사상적 배경과 자기결정권의 존중 및 잔존능력의 활용이라는 두 이념을 살펴봤으며, 이를 기반으로 임의후견제도와 법정후견제도를 차례로 논하였다. 임의후견제도(개정민법 제959조의 14 제1항)란 본인이 장래를 생각하여 자신에 대한 후견의 방법을 미리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신뢰있는 자에게 자신의 재산관리나 신상보호를 수임인(受任人)에게 맡기는 것이다. 자기결정권의 존중과 관련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인 이 제도는 10년 동안 시행한 일본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표출되었는데, 그것은 첫째, 임의후견제도의 저조한 이용률과 둘째, 임의후견인의 권리남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서술하였다. 그리고 임의후견제도와 함께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지주(支柱)인 법정후견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라는 3분론을 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으로 네 가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하였다. 그 중 첫 번째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도입 있어서 가정법원의 역할의 한계이며, 이에 물적·인적인 측면의 보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두 번째로는 선임후견인제도의 도입과 관련된 문제점을 언급하였는데, 그 이유는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임명할 경우 대부분 배우자나 가족 및 친족 중에서 선임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후견인이 양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견인의 보수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 무엇보다도 국가의 재정확보가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민법 개정안은 기존의 친족회를 폐지하고 후견인에 대한 감독기관으로서 성년후견감독인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는 특히 법정후견제도와 관련하여 감독인 없는 후견이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후견공시제도와 관련하여, 제한능력자 본인과 거래의 안전을 조화시키는 등기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 민법이 비교법적으로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본문에서 제시한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대비한다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우리 사회에 있어 유용한 제도로 거듭날 것이다.

    영어초록

    Recent research by National Statistical Office(NSO) has indicated that the ageing society began in Korea in the year of 2000 and that the advent of the aged society in this country is in the offing. The ageing society today has led to a variety of social problems, and the civil law in particular have laid emphasis on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as the main issue. The reasons are as follows; first, the applicability of the incompetency system is very low. Second, negative terms such as “Interdiction” and “Quasi-incompetence” are frequently used. Third, the incompetent’s ability of remaining is not taken in to account by rule. Accordingly,the civil laws have launched a gradual revision of the relevant system. As a result,the new guardianship system for majority will be enforced on July 1,2013.
    Firstly, in the comparative study, a legal system in Germany, which is very similar to the incompetency system in this country, is examined. Next, the United Kingdom with Enduring Powers of Attorney Act:1985, which is said to be a parent law of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is studied as well. Lastly, a Japanese law,which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our civil laws, is closely examined to help understand the new guardianship system.
    Following this, the revised law is reviewed in association with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Here, the ideological backgrounds, the basic motivation of this newly introduced system, are examined as well as two conceptions; the respect for the individual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actual use of remaining capacity. Based on thes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and legal guardianship are discussed in the order.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under revised Civil Code Clause1, Article 959-14) is self-determining the method of guardianship for one’s own future and assigning one’s property management or privacy safeguards to an appointee who is believed to be trustworthy. In relation to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his system is the key point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t has caused several problems in Japan where the system has been applied for the last 10 years. The problems are; first, the low applicability of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second, the voluntary guardians’ abuse of their rights. These challenges have great implications for our society, and a range of possible measures to resolve such issues are illustrated as well. Furthermore, legal guardianship system which is a central pillar for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along with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is categorized into three areas;guardianship for adults, limited guardianship, and specific guardianship.
    Finally, four major problems posed by enforcing the new guardianship system are raised and possible measures for them are discussed. First of the four issues raised in this study is about the limitation of the roles of Family Court when it comes to the introduction of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n addition, the need for material and human supplementation is claimed. Second of all, the problems related to the introduction of majority guardianship contract are discussed, the main cause of which is that there are no other options except appointing a spouse,a family member, or a relative as a legal guardian when the case is handled by Family Court. In relation to the issue, it is necessary to have more various types of guardians fostered. Moreover, as a sure measure for the problem regarding a guardian’s remuneration, it is vital for the nation to secure the budget for the matter. Thirdly, the revised civil law requires to be complemented since guardianship can be commenced without supervision particularly in terms of legal guardianship. The revision abolished the association of kinship and introduced supervisory system of majority guardian; therefore, such a matter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Last but not least, as far as public announcement is concerned, a registration system needs preparing in order to harmonize the incapable one and the safety of business.
    In this way, although it appears to be slightly behind, the introduction of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estimated to be very positive. As the following challenges, which are discussed in this study, are properly comprehended and provided, the new system will be valuable in this society where the ageing society has already begu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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