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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Legal Background and Problem on Enlargement of Fixed book pr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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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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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정가제 확대의 법적 배경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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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76호 / 202 ~ 235페이지
    · 저자명 : 조장우

    초록

    이른바 도서정가제라고 불리는 「출판법」에 의한 도서판매가격 규제는 생산자가 정한 가격을 고정하여 유통단계 또는 최종소비자로의 판매단계에서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유통사 또는 판매점의 권리를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제도의 하나로서, 2003년 2월 「출판 및 인쇄진흥법」으로 처음 시행되어 2번의 개정을 통해 2014년 11월 20일부터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이하 “출판법”으로 한다)에서 3년 동안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는데, 중소서점과 출판업계의 보호라는 규제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의 이익만 침해하여 사실상 실패라는 평가와 더불어 차후의 입법론으로서 완전도서정가제로의 전환론과 정가제 폐지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도서정가제가 한시법으로서 효력이 끝나가는 지금 시점에서 출판문화의 다양성과 중소서점의 보호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개정 「출판법」의 시행결과 드러난 법적 효과와 문제점에 대한 법정책적 논의가 긴요한 시점이다. 즉 동법으로 얻고자 한 출판업계와 중소서점의 보호의 이익과 침해된 소비자의 이익간의 이익형량을 통해 향후 완전도서정가제로 나아갈지 아니면 문화의 다양성과 중소서점을 보호할 다른 법제도적 수단들로서 어떤 방안이 적절할지 학제적인 차원에서 통섭적인 고찰이 필요한 것이다본고에서는 「출판법」 제27조의2에 의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의 조치를 앞두고 논쟁이 되고 있는 도서정가제에 관하여 이를 규율하는 「출판법」의 입법경과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규명하고 확대된 현행 도서정가제의 개선점을 제언하였다. 이를 위해 도서정가제가 등장하게 된 연혁과 가격제도와 정가제의 사법적 의미, 도서정가제에 관한 이론의 동향을 검토하였고, 그간 입법의 경과과정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그간의 제도상 문제점을 규명하였다. 이후 통계지표 분석과 법규정의 해석을 통해 도서정가제 확대의 구체적 문제점과 개선점을 밝히고 차후의 경과조치에서 고려되어야 할 방안을 제언하였다.

    영어초록

    The book price regulation under the Publication Law, the so called fixed book price system is one of resale price maintenances that controls the rights of distributers or stores that can determine the selling price for end consumers by fixing the price determined by the manufacturer. The regulation was first enforced in February, 2003 in the name of Publication and Printing Promotion Act, and after two amendments, it was expanded to Publishing Industry Promotion Act and lasted for 3 years since November 21, 2014. However, it failed to accomplish its purpose to protect publishing industry and small & medium book stores and only brought harm upon consumers’ interests. The regulation received bad reviews pointing out that it was in fact a failure, and as for the future legislation, there is a sharp conflict among the people advocating transition to Complete Book Price Regulation or abolition of the fixed book price system itself.
    In this context, in regard to the fixed book price system which is the subject under debate about the actions to be taken (neutralization, maintenance or abolition under Clause 2, Article 27 of the Publication Law), this study identified the legislation background of the Publication Law controlling the fixed book price system and the problems of individual provisions, and proposed improvement areas. To do this, the study first looked into the trend of the theory about the fixed book price system, identified the system’s limitations and the issues to be solved, considered the legal implications and purposes of the fixed book price system, looked into the history of the fixed book price system and presented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current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that of Korea. Also, this study looked into what triggered introduction of the fixed book price in Korea and the legislation progress, identified the issues, reviewed the trend of the changes in attribution of interests through analysis of statistical indicator after expanded enforcement of the fixed book price system and identified improvement area in the provisions of the Publication Law containing the expanded fixed book price system.
    Through the above, specific issues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areas were proposed including distinct characteristics of books which need to be protected through price control, relations with the provisions associated with literary productions under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fter deletion of the provision linked to the same act specified in Clause 3, Article 22 of the revised Publication Law, validity of unlimited period of the fixed price system, appropriateness of applying the fixed price system to national and local libraries, validity of a third party’s discount, effectiveness of imposition of fine and different book supply rates between book stores.
    Reflecting on the progress of the fixed book price system, it may be anticipated that in the future, many bills will be passed based on the opinions mainly presented by the groups of people and the competent Ministry directly benefiting from the legislation. However, when controlling contracts by restricting freedom of price determination, not only legitimacy of the purpose and fitness & purposefulness of the means but also supplementary nature, consequential efficiency and ripple effect must be consider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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