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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후기초보장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The Effects of Germany’s Minimum Income Provisions for the Elderly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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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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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노후기초보장제도와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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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사회정책 / 21권 / 1호 / 105 ~ 142페이지
    · 저자명 : 이정우

    초록

    독일의 노후기초보장제도는 2003년 최초로 도입된 이래, 제도 시행 10년을 경과해 오고 있다.
    독일의 제도 운영 경험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첫째, 독일은 국민연금제도와 노후기초보장제도를 상호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자칫 보험의 원리와 부조의 원리 상호 간 무원칙적 혼용으로 인해 발생할수 있는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신뢰의 훼손과 같은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둘째, 기초보장제도의 운영방식 역시 국민연금공단과 독립적인 행정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동 제도는 우리나라의 읍면동 사무소에 해당되는 지자체의 사회국이관리운영주체가 되고, 다만 법률에서 정한 업무에 한해서만 국민연금공단과 협력기관으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셋째, 독일의 노후기초보장제도는 수급자들의 실질적인 최저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최저소득을 포함한 종합적 급여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째, 기초보장제도로 인한 지자체의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연방정부에서 공식적 재정부담분 이외에 추가적인 재정지원을 해오고 있다는 점이다.

    영어초록

    Since Germany first introduced minimum income provisions in 2003, the countryhas implemented this system for 10 years. The evaluation of its performance hasbeen positive. The implications of Germany’s experience with the operation ofminimum income provisions for the elderly are as follows:First, Germany has operated minimum income provisions while strictly separatingthe system from the national pension system. The purpose of this measure was toprevent side effects in advance, such as the lack of understanding and trusting thesystem due to the mixture of different principles.
    Second,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Germany’s minimum income provisionshas been led by the Social Assistance Agency. Meanwhile, only specific tasks stipulatedunder the law are performed in conjunction with the National PensionService.
    Third, Germany’s minimum income provisions for the elderly have established acomprehensive pay system to help the recipients to practically maintain their basiclivelihood: In detail, the minimum income provisions ① are calculated based onbasic living expenses, ② operate various types of pay by considering differentiatedneeds of individuals, and ③ enable simultaneous applications for the respectivepay and other pays under the nation’s social assistance system as the system has been integrated into social assistance system.
    Fourth, to reduce the financial burden of local governments for the operation ofminimum income provisions for the elderly, the federal government has financiallysupported local governments more than its official share of assist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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