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Die kommunalen Satzungshoheit in der Praxis in Korea und die Problematik)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3.02
34P 미리보기
지방의회의 자치입법제도 운영현황 및 문제점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강원법학 / 38권 / 383 ~ 416페이지
    · 저자명 : 문병효

    초록

    1961년 이래 30년 동안 중단되었던 지방자치가 1991년 재개된 지 20년이 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지방자치는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하다. 그 동안의 지방의회의 운영현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안 발의건수가 지방의회의 발의건수 보다 많고 조례안에 대하여 상급기관에 의한 재의지시나 대법원의 제소지시가 많다. 이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헌법 제117조는 사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이 조항은 다른 한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고권, 즉 조례제정권을 제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도 역시 국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를 보장하고 있지만 입법자치 내지 조례자치에 대한 또 하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제대로 보장하기 위해서, 즉, 조례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가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는 삭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정책, 특히 국가입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독일식 연방참사원과 같은 상원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도 스스로 입법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입법을 보좌하기 위한 인원과 조직을 확대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

    영어초록

    Nun ist schon 20 Jahre vergangen, seitdem die Selbstverwaltung in Korea nach Unterbrechung durch 5.16 coup d'état im Jahr 1961 wiederhergestellt ist. Das koreanische Selbstverwaltungssystem hat noch eine Tendenz zur Zentraliserung. Nach den Betriebserfahrungen der Satzungshoheit der Kommunalparlamente ist der Zahl der Satzungsentwürfe durch den Bürgermeistern mehr als durch die Kommunalparlamente.
    Und Artikel 117 der Verfassung zwar die Lokalautonomie im Rahmen der nationalen Gesetzen und Verordnungen garantiert. Die Artikel hindert aber die Entwickung der Selbstverwaltung, insb. die Satzungshoheit. § 22 Gemeindeordnung in Korea garantiert auch Satzungsautonomie im Rahmen der nationalen Gesetzen und Verordnungen. Auch das Paragraph ist ein Hindernis für die Satzungsautonomie. Daher für die Entwicklung der Satzungshoheit ist es notwendig, Art. 117 der Verfassung und § 22 Gemeindeordnung in Korea zu ändern. Insbesondere der zweite Satz § 22 muss aufgehoben werden. Die Chance für die Beteiligung der Kommunen an der Staatspolitik, insb. an der Gesetzgebung soll gegeben werden. Dafür soll man das Einfuhr des Systems, etwa Bundesrat in BRD in Betracht ziehen. die Kommunalparlamente sollen selbst sein Möglichstes tun, Gesetzgebungsfähigkeit zu verbessern. Besonders hilfreich wäre es für den Kommunalparlament, Personal und Organisation einzustelle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강원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30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1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