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입법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 and Resolution in the Evaluation System of Municipal Legis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3권 / 2호 / 31 ~ 52페이지
· 저자명 : 김태수

초록

입법평가는 입법의 모든 단계에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조례에 대한 정기적인 검증과정을 사후에 거치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평가를 제도화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와 이 조례를 벤치마킹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를 소개하고 양 조례를 비교분석하였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는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전문위원이 작성하도록 형식적인 체크리스트 항목까지 정하고 있다. 이 조례는 특정분야의 전문가 소견을 별도 첨부하는 것도 아니고 심사보고서, 검토보고서, 비용추계서 등을 통한 절차를 반복하여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사후 입법평가만을 정하고 있는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가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통하여 동일절차를 반복하게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의 자유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는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보다는 이상적인 입법이다.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의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는 이를 법령차원으로 제도화시켜 전국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에 사후 자치입법평가를 법제화 하더라도 자치입법권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후 입법평가의 시기와 대상 및 절차를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치입법권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고 오히려 규범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광주광역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를 몇 년 후에 다시 재평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만 자치입법에 대한 입법평가제도가 제대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인지는 지방자치의 성숙도에 맡겨져 있다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 evaluation of legislation is carried out by a variety of subjects at every stage of legislation. However, the Gwangju City Post-Legislation Evaluation of the Local Ordinance has institutionalized the evaluation of municipal legislation. This study introduces the Gwangju City and the Gyeongi-do Municipal Legislation, and compares the Gwangju City Post-legislation Evaluation Ordinance and the Gyeongi-do Legulatory Impact Assessment Ordinance.
The Gyeongi-do Ordinance send up a formal checklist for the pre-assessment of legulartory impact. It regulates that items reflected through the evaluation report, the legislation report, and the cost estimation report be repeatedly used without even attaching the opinions of experts in particular fields.
The Gwangju City Ordinance, which regulates only the post-legislation evaluation, is more ideal than the Gyeongi-do Legulatory Impact Assessment Ordinance. The Gyeongi-do Ordinance may shrink freedom of municipal legislation by requiring the same procedure to be repeated through the pre-assessment of legulatory impact.
The Gwangju City post-Evaluation of Municipal Regulations needs to be institutionalized as a nationwide Legislation. It should not shrik but strengthen Freedom of municipal legislation by allowing local governments free to set time, object, and procedures of post-legislation evaluation.
The Gwangju City Ordinance is significant in that it established an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re-evaluates ordinances enacted by local governments several years later. However, the evaluation system of municipal legislation depends on the maturity of local governments and its citize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