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Archaeological Heritage Protection System and Its Improvement Plan)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6.03
25P 미리보기
매장문화재 보호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문화유산협회
    · 수록지 정보 : 야외고고학 / 25호 / 75 ~ 99페이지
    · 저자명 : 최민정

    초록

    매장문화재 보호는 우리나라의 최고 상위법인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이며, 매장문화재 보호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제정과 제도 및 정책의 수립․집행은 매장문화재 보호의 출발점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다.
    매장문화재 제도 및 정책의 결정과 행정적 판단은 현재의 상황만을 고려한 미봉책이 되거나 국토개발을 위한 방패로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기본원칙에 충실해야 한다.
    하지만, 현행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은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매장문화재 관련 조항과 지표조사 규정 및 발굴조사 지침을 법령의 체계에 맞게 재구성 및 관련 내용을 정비․보완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구제발굴조사에 상당부분 초점이 맞추어져 제정․개정되어 왔다.
    그 결과, 매장문화재 보호라는 측면이 소홀이 다루어졌으며, 법률과 하위법령의 체계성과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원칙 미흡 등으로 인해 적용과 해석에 따른 빈번한 갈등과 분쟁, 그리고 현실과의 괴리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하위법령은 이 글에서 제기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포함하여 매장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관리하고, 법령형식에 관한 헌법원칙과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부합하는 동시에 법령의 적용과 해석에 대한 명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속히 전면적으로 재검토 및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영어초록

    Protec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is an obvious obligation of our nation defined in the Constitutional Act, the supreme law of Korea. Legislation of laws which are ground for the protec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and establishment and execution of systems and policies are the starting point and foundation for the protec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Systems and polices related to archaeological heritage and administrative decisions shall not be made as a temporary measure or a shield for national development, either. They should be in accordance with the basic principles of protec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However, current laws related to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and their sub-laws have been reorganized and complemented with various regulations and laws related to archaeological heritage specified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guidelines for excavations according to the system of the laws. They have been enacted and amended focusing on investigations for restoration of heritage excavated due to various development projects.
    As a result, protection issue was overlooked in dealing with archaeological heritage, and there are frequent conflicts and disputes in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laws due to insufficient provisions in constitutional principles in terms of statutory forms and systematic arrangement of related laws and sub-laws, and gaps with reality.
    It is required to review and amend the laws related to protection and investigation of archaeological heritage and their sub-laws in full scale and as soon as possible in order to protect and manage archaeological heritage effectively including solving the problems raised in this study and improvement plans, and secure the clarification on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laws as well as corresponding to the constitutional principles regarding statutory forms and the principle of system legitimac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07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