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보상 없이 재산권 제한 만을 강제하다 보니 건설공사현장에서는 매장문화재가 발견되면 문화재청이나 지자체에 신고하지 않고 매장문화재를 훼손하거나 유물을 은폐하는 불법적인 방법을 ...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될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재보호법에는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보상규정이 미비한 상태로 법률이 제정되었다. ... 발굴조사 과정에서 발굴된 매장문화재들은 모두 국가에 귀속되며, 토지이용규제를 받게 됨으로써 사실상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하게 된다.
매장문화재 훼손 방지를 위해서는 처벌기준의 강화와 더불어 매장문화재 보상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 그 결과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한 매장문화재 훼손·파괴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 이에 매장문화재 발굴에 따른 손실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손실 보상대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의 제4조(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보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지역(이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이라 한다) 「매장문화재 ...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 대한 이해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정의, 확인 방법, 조치 사항 등을 설명한다. 가.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의 정의 ? ... 매장문화재의 정의 - 근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매장문화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매장문화재 발견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① 신 고 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 ② 매장문화재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2. ...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210mm×297mm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매장문화재 발굴 착수신고서 신고인 명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신고 내용 허가번호 제 - ... 호 매장문화재명 발굴(현상변경)면적 ㎡ 조사지역 주소 착수일 완료예정일 발굴 조사 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조사단장 책임조사원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주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문화재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종류 매장문화재 소재지(발굴 장소) ③ 신청사유 ④ 건설공사 면적 ㎡ ⑤ 발굴 조사 기관 기 관 명 대 표 자 주 소 전화번호 ... - 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명칭을 적습니다.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매장문화재 발굴 변경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① 신청인 명칭(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매장문화재의 발견ㆍ발굴 사실 공고 결과서 1. 공고사항 가. 공고기간 나. 공고 방법 2. 공고 내용 가. ... 소유권 주장 사유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의 공고 결과를 제출합니다.
상황 등으로 인해 매장문화재는 다른 문화재에 비해 보존과 개발 사이에서 보존의 가치 측면 보다는 개발의 장애 측면의 요소 경제성장과 더불어 개발활동에 의한 주요 문화재 발굴 및 훼손 ... 도심부 매장문화재 활용을 위한 도시공간 계획 특성 -2000 년 이후 서울 도심 재개발구역 발굴유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Introduction 압축적 경제성장을 겪어왔던 시대적 ... 사건을 거치며 사회적 인식과 제도도 변화,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현장에서 활용해보고자 하는 시도 또한 증가 발굴 된 유구의 역사적 가치에 상응하는 “ 활용 ”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사업자등록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② 대상 매장문화재매장문화재명 발굴조사 유형 [ ]시굴조사 [ ]정밀발굴조사 매장문화재의 종류 발굴(현상변경)면적 ㎡ 매장문화재의 현재 상태 매장문화재 ... - 매장문화재명: 매장문화재의 명칭을 적습니다.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매장문화재 발굴(현상변경) 예정지역의 토지(임야)조서 3.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정보 공개 청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4항 및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정보 공개를 청구합니다. ...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 정보 내용 [ ] 지정문화재 [ ] 매장문화재 [ ] 그 밖의 내용 정보
허가번호 제 - 호 매장문화재명 발굴조사 유형 [ ] 표본 [ ] 시굴 [ ] 정밀발굴 발굴 사유 매장문화재 소재지 매장문화재 산포지(散布地) 면적 ㎡ 발굴면적 ㎡ 발굴조사 기관명 ...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문화재 보존조치(발굴조사) 결과보고서 (매장문화재 발굴 완료신고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출토된 매장문화재 목록 및 사진 210mm×297mm[백상지 80g/㎡]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중 수중문화재 관련 조항의 신설 - 수중문화재의 보호조치 문제를 중심으로 - 교 과 목 국외문화재보호제도 담당교수 학 과 학 번 ... 매장문화재법 내 수중문화재 관련 조항 2. 외국의 사례 분석 3. 매장문화재법에 대한 적용 방향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다만 매장문화재법 내에서 일부 수중문화재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제2조(정의), 제3조(수중에 매장되거나 분포되어 있는 유형의 문화재 범위), 제4조(매장문화재
향토문화재 조사과정의 유의점 1) 조사준비물 2) 현장에서의 자세 3) 제보자의 선정과 도움말 Ⅱ. 문화재와 매장문화재 1. 매장문화재 정의 2. ...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제도개선 3. 매장문화재발굴 전문기관 육성 Ⅲ.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1. 발굴 및 지정, 보호 2. 전수 및 공개 Ⅳ. 문화재와 불교문화재 1. ... 매장문화재 보존관리 제도개선 「문화재보호법」상 매장문화재는 원칙적으로 국가소유로 규정하여, 발굴 조사 시 출토된 유물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는 한 모두 국가에 귀속하는 절차를
매장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土地?海底 또는 建造物 등에 包藏된 文化財」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매장문화재라는 말을 쓰는데 있어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다. ... 문화재와 지정문화재, 문화재와 매장문화재, 문화재와 동산문화재, 문화재와 무형문화재, 문화재와 향토문화재, 문화재와 불교문화재, 문화재와 약탈문화재 분석 Ⅰ. ... 또 하나는 지하에 매장된 상태로 존재하는 문화재를 가리키는 경우를 말할 수 있다.
기획의도: 등장인물의 고백을 통해 매장문화재의 가치를 알아본다. 과거와 현재가 잇는 문화 메신져(Messenger)! 매장문화재 ? ... 등장하는 매장문화재중 가장 나이가 많다. ... 화면번호 화면 대사/자막 음향/ 음악 시간 (초) 누적 시간 #20 자막: 매장문화재! 우리의 귀중한 문화유산 입니다. 한국문화재 조사기관협회 나레이션: 매장문화재!
매장문화재란? 가) 매장문화재매장문화재란 땅 속에 매장되어 이거나 지표나 수중에 분포된 전체 종류의 문화재를 말한다. ... 즉, 인류가 땅에서 활동한 모든 종류의 유적이 매장문화재이다. 매장문화재는 발굴되면서 그대로 보존되거나 일반 박물관으로 이동 전시된다. ... 일반인들의 관심과 흥미 유발 계기로 탈바꿈하는 매장문화재매장문화재 보존 유적 답사 중 느낀 것은 생각보다 문화재에 관심 갖고 찾아보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