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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을 통한 일본의 고용조정 동향과 시사점 (Recent Trend of Employment Adjustment by 'Syukko' in Japan and Its Implication to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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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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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향’을 통한 일본의 고용조정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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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산업관계연구 / 19권 / 4호 / 99 ~ 134페이지
    · 저자명 : 배준호

    초록

    본고는 일본형 고용조정수단인 출향제도의 확립과정과 이후의 발전 경과, 그리고 출향제 및 출향자에 대한 특성조사, 그리고 출향제 지원을 통한 일본정부의 고용유지정책의 내용과 성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 상대적으로 가볍게 다루거나 다루지 않은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뤄 차별화하였다. 아울러 일본의 출향제도와 비교가능한 고용조정수단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였다. 일본의 출향제도는 1960년대 이후 보급이 확대되었는데 그로부터 30여 년이 경과한 1990년대 중반부터 다소 주춤하고 있다. 이는 고용조정방식이 과거의 배치전환과 출향 등 경영 측의 강제력 발동 방식에서 전적, 조기퇴직유인플랜, 챌린지캐리어(CC) 제도 등 노동력의 외부 배출과 관련한 다양한 외부 고용조정방식을 도입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즉 최근에는 당사자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하면서 회사 측이 전신(轉身)을 측면 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으며, 출향제와 대체관계에 있는 취업형태인 계약사원, 촉탁사원, 파견근로자도 증가하고 있다.

    영어초록

    This paper reviews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development of Japanese relocation method as called 'syukko', and the situation or characteristics of the syukko laborers and thereafter the contents and its performance of Japanese government's employment policy for syukko system. This paper focuses specifically on the syukko issues which have not been elaborately reviewed hitherto by other researches. In addition the outline of comparative studies about syukko or pseudo syukko such as relocation, secondment, detachement, Leiharbeitsverhaltnis that are operated in US, UK, France and Germany repectively is surveyed. Syukko system has been widly adopted by large Japanese manufacturing companies since 1960s, but it is likely to decrease slowly since 1990s. Maybe that is because from the change in method of employment adjustment in relation with the displacement of labor forces, namely it has been recently changing from internal adjustment as such transfer or syukko a kind of compelling enforcement by managers to various external adjustment as such relocation, incentive plans to early retirement, challenge carrier system etc. in which company assistes employees to transfer with low cost or low burden respecting his(or her) will. And also increase laborer employed temporaliy by contract, par-time entrustee, dispatched employee that replace syukko laborer.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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