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Problems with the ROK's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and Ways to Improve it)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0.03
32P 미리보기
생물테러 대응체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보안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시큐리티연구 / 22호 / 113 ~ 144페이지
    · 저자명 : 정육상

    초록

    생물공학과 첨단과학의 발전으로 생물무기의 파괴력이 증대되고 활용이 용이해짐에 따라생물무기가 테러집단에게 매력적인 공격수단이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외 테러위협이 고조되고 있는데다 북한의 대남 생물테러 가능성도 잠재하고 있어 효과적인 대응체제마련이 긴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대응체제 제시에 필요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생물테러 위협에 가장 잘 대비하고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미국의 체제를 분석하여 ① 생물테러 관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있으며 ② 국토안보부 중심으로 대테러업무를 통합하여 대응역량 극대화를추구하고 있고 ③ 생물테러 대응을 위한 절차와 요령 등을 매뉴얼화하여 실무대응능력을 제고하고 있다는 특징을 발견하였다.
    이어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를 법령체제, 역할분담, 협조관계, 자원운용 부분으로 나누어실태를 살펴본 결과, 법제도가 허술하고 통합대응기구가 부재한데다 대응시설과 물자부족 및인력관리가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제도가 주는 시사점과 우리나라 대응체제의 문제점을 토대로 ① 생물테러기본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과 생물테러대응과 관계되는 재난대비 법령 등의 개정이 필요하며 ② 정부 각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대테러 업무가 기능적으로 하나로 모아져 대응역량을최고화 할 수 있게 대테러 관계부처를 강력히 조정할 권한을 가진 통합대테러조직을 구축하고③ 생물안전 수준이 높은 실험실 설치 및 전략적 비축의약품을 충분히 확보하며 ④ 대응에필요한 세부적인 내용을 담아 매뉴얼을 작성․활용함으로써 생물테러에 경험이 없는 우리 대응요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Bioterrorism is becoming more attractive to terrorist groups owing to the dramatic increase in the utility and lethality of biological weapons in line with today's cutting-edge b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The Republic of Korea is facing both internal and external terrorist threats, as well as the possible biological warfare by North Korea. Therefore, it is essential to establish an effective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in the ROK.
    In order to come up with the adequate response system for the ROK, an in-depth study has been conducted on the current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of the U.S.
    whose preparedness is considered relatively adamant. As a result, the following facts have been found: ①the legislation with regard to bioterrorism has been established or amended according to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U.S., ②the counter terrorism activities have been integrated with the Department of the Homeland Security as the central agency in order to maximize the national CT capacity, ③Specific procedures and instructions to cope with bioterrorism have been made into manuals so as to enhance the working-level response capabilities.
    Next, the analysis on the ROK's bioterrorism response system has been performed in various categories, including the legislation system, task role distribution,cooperative relations, and resource application. It turned out that the ROK's legislation basis is relatively weak and it lacks the apparatus to integrate the bioterrorism response activities on the national level. The shortage of the adequate response facilities and resources, as well as the poor management of manpower have also emerged as problems that hinder the effective CT implementations.
    Through an analytical and comparative study of the U.S. and the ROK systems,this paper presents several ways to ameliorate improve the current system in the ROK as follows: ①establish the anti-terrorism law, which would be the basic legal basis for the bioterrorism-related matters; and make revisions to the disaster-related legislation, relevant to bioterrorism response activities, ②establish an integrated body that has a powerful authority to coordinate the relevant CT agencies; and converge the decentralized functions to maximize the overall response capacity, ③install the laboratories with a high biosafety level and secure enough of the strategic medical sto차-pile, ④enhance the ability of the inexperienced response personnel by providing with a manual that has detailed instruction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시큐리티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찾으시던 자료가 아닌가요?

지금 보는 자료와 연관되어 있어요!
왼쪽 화살표
오른쪽 화살표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방대한 자료 중에서 선별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목차부터 본문내용까지 자동 생성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캐시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08월 03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56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