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기업결합심사 경향에 대한 분석과 시사점 (How to Cope with Chinese Merger Contro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27권 / 3호 / 161 ~ 187페이지
· 저자명 : 이세인

초록

본 논문에서는 2008년 8월 중국 반독점법 시행 이후 지난 6년간 중국 상무부에 의해 발표된 기업결합심사 결정의 특징 및 경향을 파악하고 국내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중국의 기업결합심사제도는 중국 상무부가 담당하고, 기업결합 당사자들의 영업액을 중심으로 신고기준을 정하여 이 신고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자진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심사제도와 간이심사제도로 나눌 수 있는데, 간이심사제도에 관한 절차규정은 최근에 만들어진 것으로 아직까지 기업결합 당사자들에 의해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다.
중국 반독점법 시행 이후 2014년 2분기까지 860여개의 기업결합 신고가 이루어졌는데, 이 중 2개가 금지되었고, 24개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 동안의 결정문들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중국 상무부가 기업결합심사의 결정 이유 및 배경에 대해 포괄적으로 짧게만 언급하였으나, 지난 6년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기업결합심사 결정 배경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과 투명한 정보 제공을 늘려 왔다. 그 동안의 중국 기업결합심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중국이 계속해서 자국의 산업 및 경제 발전 정책을 심사에서 고려하는 요소로 사용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은 2개의 기업결합 금지결정에 반영되어 있고, 또한 조건부 승인에 있어서 국내시장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적 조건을 많이 부여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이 경제성장과 시장개방을 경험하면서 반독점법 체제 또한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이상, 그리고 중국 반독점법의 목적 자체가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명시적 목적을 갖고 있는 이상, 중국정부가 수순한 경쟁효과만을 기준으로 기업결합심사를 진행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에 중국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은 합병과 인수를 통해 발생하는 시장효과를 여러 각도에서 면밀히 분석하여 중국 당국의 기업결합심사 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가늠해 볼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I analyzed six-year long Chinese merger review practice since the enactment of the Chinese Anti-Monopoly Law in 2008. Merger review in China is carried out by its Ministry of Commerce (MOFCOM), and the parties to the merger are required to notify the MOFCOM if their revenues reach certain levels.
From the enactment of the Chinese Anti-Monopoly Law in 2008 to the second quarter of 2014, about 860 merger notifications were filed. Two of them were denied by the MOFCOM, 24 were approved with conditions attached. The rest were approved without any condition. When we look at the published merger review decisions by the MOFCOM, we can see some changes occurred over the six-year period. Although the MOFCOM provided very general and short reasoning and background in the beginning, it has increased the depth of analysis and transparency of its decision announcements as time goes by. However, the most visible feature of Chinese merger review practice is that China has taken its industrial development policy as a factor in reviewing mergers. This can be found in the two famous denied merger decisions – Coca Cola and P3 Network cases, and also in many behavioral remedies rendered as conditions for approving mergers. I expect that this feature will continue to be present in Chinese merger review practice as long as China maintains its communist regime, and its Anti-Monopoly Law maintains the purpose of promoting socialist market economy. Although the industrial policy may not be the only factor for merger review decisions, especially when the MOFCOM has outspoken to promote transparency of its decisions, it will continue to be one of the important factors considered in Chinese merger review. Therefore, Korean companies that plan to enter into Chinese market through mergers and acquisitions need to carefully examine potential market effects. In doing so, I suggest them to consider cultural and historical meaning of the industry to Chinese people as well as any particular domestic associations that are present to protect the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