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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Problems of Tax Investigation System of Korea and Its Reform Pl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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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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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무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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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회계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회계와 정책연구 / 14권 / 2호 / 149 ~ 178페이지
    · 저자명 : 최경식, 최임수, 강근식

    초록

    본 연구는 세무조사를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과 납세자의 권익을 보다 향상시키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무조사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설문응답자의 76.3%가 동의의 의견을 피력하였고, 세무조사제도의 개선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묻는 것에 있어서도 그 정도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둘째,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무조사요원의 양적․질적 확충, 국세행정의 성과평가모형의 개발과 활용, 납세자별 차별화된 조사전략 수립 및 세무조사대상자 선정방식의 과학화를 달성하여야 한다.
    셋째, 납세자의 권익보호 향상을 위해서는 세무조사의 중립성 보장 및 세무조사 남용 시 제재규정의 명문화, 세무조사 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행사의 한계 명문화, 세법의 법적 확실성 제고를 통한 납세협력비용의 절감, 조사사무처리규정의 법제화, 대안적 세무조사제도의 도입 및 정부의 재정과 조세정보의 공개가 요구된다.
    실증적인 분석을 통하여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본 연구는 과세당국차원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세무조사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할 때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imed at providing plans to operate tax investigations more effectively and feasibly in order to protect the rights of taxpayers. The research results are as seen below.
    First, 76.3% of the questionnaire respondents expressed their agreement for the need to reform the tax investigation system, and results showed a high level for the need to reform tax investigation systems.
    Second,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tax investigations, the tax investigators need to b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ly increased, development and use of the tax administration's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establishment of a distinguished investigation strategy for taxpayers and a scientific method for selecting personnel for tax investigations must be achieved.
    Third, in order to improve the protection of taxpayer rights, neutrality must be guaranteed, regulations must be specified when conducting tax investigations, the limitations of questions and inspection rights must be specified for the tax agents during tax investigations, cut tax payment expenses by improving the legality of tax laws, legislating tax treatment regulations, implementation of substitute tax investigation plans, and government enactment and disclosure of tax information is being requested.
    This study presents improvement plans of tax investigation systems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it is expected to be very helpful for searching for improvement plans of effective and reasonable tax investigation system from the tax administration's positio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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