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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정책 과제 (Issues with Official Land Price Policy and Legislative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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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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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제도의 문제점과 입법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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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86권 / 129 ~ 147페이지
    · 저자명 : 허강무

    초록

    공시지가제도는 지가 안정과 초고속 경제성장의 기반이 된 공익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라는 정책성과를 거둔 반면에 30년간 과도하게 낮은 가격공시의 반복으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낮은 공시지가는 부동산 거래의 지표기능 약화, 조세 및 복지비용 부담의 형평성 훼손, 국책사업 보상갈등 유발 등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낮은 공시지가 정책은 특정 정부의 과오가 아니라 노태우정부에서 문재인정부에 이르기까지 지난 30년간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한 정치적 난제라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에 대한 정책추진은 헌법이념에 부합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으며, 이는 진보・보수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9년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황과 이에 따른 주요 문제점 및 쟁점을 정리하고, 국회 입법동향 및 개선과제를 입법론 중심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policy of officially notifying land prices was successful in stabilizing land prices, as well as efficiently executing public projects that served as the basis of Korea’s rapid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hand, excessively low prices notified by the government for the past thirty years are beginning to create a crisis of the policy. Low official land prices weaken the policy’s ability to provide indicators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create unfair burdens regarding taxation and welfare costs, and generate conflicts regarding compensations for public projects.
    The policy of maintaining low official land prices is not the fault of a certain presidential administration: The fact is that it is a political problem that has not been solved by past president from Roh Tae-woo to Moon Jae-in, for the past thirty years. Recent efforts by the government to raise official land prices to realistic levels align with the ideology declared in the Constitution; it is not a simple issue of progressive or conservative ideology, but a matter of justice.
    As such, the current study seeks to review official real estate prices announced by the government in 2019, as well as key issues and points of conflict, and to propose required improvements and legislative directions, with a focus on legislative theor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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