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경쟁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onsent Decrees under the Competition Law)

2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6.27 최종저작일 2021.09
26P 미리보기
경쟁법상 동의의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22권 / 3호 / 446 ~ 471페이지
    · 저자명 : 정완

    초록

    동의의결제도는 미국의 동의명령제도를 받아들인 것으로,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 사업자 스스로 시정방안을 마련하여 공정위에 신청하면, 공정위가 검토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동의하는 의결을 내림으로써, 위반행위를 제재하지 않고 신속히 시정하게 하여 사건을 종료시키는 제도이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활발히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의의결제도는 그 도입 취지에도 불구하고 동의의결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광범위한 재량 및 위반사업자에 대한 면죄부 등의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행관리조차 부실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동의의결제도는 경쟁법 위반에 대해 신속하게 조치함으로써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도움을 준다는 판단하에, 2011년 공정거래법에 도입되고 2014년 표시광고법에 도입되었지만, 활발히 이용될 것이라던 예상과 달리 현재까지 동의의결 신청건수는 단지 12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방안에 따른 사업자의 이행상황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하고 관리함으로써 동의의결제도의 활용 증대와 신뢰도 제고를 목적으로 ‘동의의결 이행관리제도’를 도입하여 2021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동의의결제도의 운영상황과 약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공정거래법과 표시광고법에 국한되어 있는 동의의결제도를 여타 경쟁법과 소비자법에도 광범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는바, 현행 동의의결제도의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향후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대리점법 등 각종 소비자법에도 동의의결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실질적 활용도를 제고하고 실질적 소비자권익 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모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전자상거래법에 도입될 동의의결제도는 향후 디지털경제 시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므로, 최근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작업이 시도되는 상황에서 개정법률안, 즉 가칭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안’에도 동의의결제도가 도입되어야 함은 물론, 동의의결제도 도입을 통해 소비자와 소상공인의 피해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구제하여 플랫폼사업자의 법적 불안정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In this paper, various issues have been examined regarding the operation status and prospects of the so-called ‘'Consent Decrees'’ system, its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To re-emphasize the important details, based on the contents of the Fair Trade Act entrusting the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t Decrees' to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 Consumer Agency, the details of the entrustment of the management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hould be confirmed. Guidelines for the initiation and finalization of 'Consent Decrees' in order to provide predictability of the 'Consent Decrees' procedure for business operators and implementers, etc., in order to secure the expeditiousness of the Fair Trade Commission's execution of the 'Consent Decrees' and to enhance the reliability of the oper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 It is necessary to enact this, and it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Korean Fair Trade Commission and the Korean Consumer Agency to carry out this task as well.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ew measures to close the case by including consumer damage relief in the 'Consent Decrees' correction plan so that business operators can use their 'Consent Decrees' through actual damage relief and removal of the risk of litigation.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broadly introduce the 'Consent Decrees' system, which is currently introduced in both the Fair Trade Act and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o other competition laws and consumer laws. In other words, based on the opera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 under the Fair Trade Act and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the 'Consent Decrees' system will be introduced in the Consumer Act such as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 Terms and Conditions Act, and the Agency Act in the future, thereby enhancing the practical utility of the system and contributing to the protection of actual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he 'Consent Decrees' system, which will be introduced in the E-Commerce Act, will play a very important role in the digital economy era in the future. Not only should a 'Consent Decrees' system be introduced, but also the legal instability of platform operators should be resolved by quickly and effectively relieving damages to consumers and small business owners through the adoption of the 'Consent Decrees' system.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홍익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3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