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보상법의 공법적 문제점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7호 / 25 ~ 52페이지
· 저자명 : 이윤환

초록

민주화운동보상법은 1999년 12월 28일 국회를 통과하였다. 동법의 제정은 불완전하나마 어두웠던 시절 탄압과 매도의 대상이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하여 정당한 역사적 평가를 부여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과거 좌경용공으로 매도되었던 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바로잡고 억울하게 희생당했던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의 길을 마련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주의가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민주화운동보상법은 입법과정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한 인식부족과 충분한 토론과 논의과정이 없이 정치적 타협에 의해 졸속입법이 이루어짐으로써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피해구제에 있어서 현실과 법률간의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은 소홀히 한 채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을 위주로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입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본고에서는 민주화운동보상법의 헌법적 지향점을 살펴보고 민주화운동보상법의 주요내용을 개관한 다음, 법운용상에서 제기된 여러 공법적 문제점을 검토한 후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