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민법교육과정의 현황과 문제점 (The present State and Problem of Civil Law Teaching Program in Law Schoo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7권 / 4호 / 67 ~ 95페이지
· 저자명 : 전경근

초록

로스쿨이 개원한지 5년이 지났다. 로스쿨이 개원 할 당시 로스쿨에서의교육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었는데, 그 후로는 특별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3회 졸업생이 배출되었고, 3번의 변호사시험이 있었으므로, 그 동안 있었던 민법의 교육에 대해서 되돌아보아야 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로스쿨에서의 교육과정은 기초과목 및 기본과목에 대한 교육에서 시작하여 심화과목으로 발전하거나 실무과목을 접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최종적으로는 종합과목을 통하여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내용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종래와 같은 강의식의 수업방식 외에도 문답식 수업이나 사례형의 문제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수업 등 다양한방식의 수업이 사용되고 있다. 그렇지만 교육과정에 따라 어떠한 수업방식이 가장 적합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평가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2009년 로스쿨이 개원하기 전에 이루어진 교육과정에 대한 연구들에서 제시된 교육방법들이 실제로 로스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변화를 거쳐 왔는지를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가를 고찰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로스쿨 개원 당시의 연구결과를 재검토하고, 그 후의 변화를 관련 문헌과민법을 담당하고 있는 교수들과의 토론을 통하여 살펴보기로 하였다. 나아가 앞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에 관한 법률에서 목표로 삼고 있는 법조인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관한 개인적인 의견을 피력하였다.

영어초록

5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w School was established in Korea.
At the time when Law School was about to start, a lot of papers arepublished that studied about the education program and teachingmethod in the Law School. But after that, there were almost no specialpapers about that since nowadays. However, considering that therewere three times of graduation in the Law school and execution of threetimes of Bar Exam, it is thought that we have to look back what we wentthrough about the education of Civil Law.
The curriculum in a Law School starts with the education of basic,fundamental courses and develops into the advanced courses ormatching the basic ones with the practical business courses. Finallyit ends with the comprehensive courses which helps students to puttogether both the theory and the practical business. In this process,various ways of teaching such as the interrogatory method of teachingor teaching through the actual cases are used along with the way ofgiving a lecture to the students like before. However, there was not anyevaluation about which teaching method is the most appropriate.
So, in this paper it will be considered about how the teaching methodthat was proposed in the studies conducted before the opening of LawSchool have reflected in the actual course or how they have changed since now. Also, the way that it can be improved will be considered,too. To do these all, the studies in the 2008 will be reexamined andthe changes after that will be discussed with the professors who are inthe charge of related documents and Civil Law. Furthermore, personalopinion will be suggested about how the Law School can be developedin order to meet its purpose of training legal profession that the LawSchool originally intended and stated in the Act on the Establishmentand Management of Professional Law School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