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련 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of Forestry Law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25권 / 1호 / 245 ~ 273페이지
· 저자명 : 이우도, 이진수

초록

산림은 공익적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바, 공익과 사익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가의 산림정책을 규정하고 있는 산림관련 법령에 대한 국민의 관심은 농업생산용지로서 보전목적인 농지 못지않다고 볼 수 있다.
현행 산림관련 법률은 27개의 법률 이외에 관련 하위법령으로 52개의 대통령령 및 총리령･부령이 있으며, 고시 등 약 220 여개의 행정규칙으로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다. 산림관련 법령체계를 성격별로 구분해 보면, 기본법, 산림자원관련 법령, 산지관련 법령, 산림경영체관련 법령, 산림보호관련 법령, 산림이용관련 법령, 기타 법령 등으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 방대성에 비추어 법령의 체계화는 미비상태이다.
더구나 임야는 산림과 산지로 구성되어 문화와 휴양자원으로서의 이용을 위한 산림문화휴양법이 제정 되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른 태양광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그 인식이 달라져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 동안에는 대지, 공장용지, 농지 등 다른 용도의 토지에 비하여 보전용도 성격이 강한 임야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아 또 다른 보전용지인 농지의 거래규제에 비하여 약하였다.
이제는 임야가 도시의 공장용지와 마찬가지로 생산용으로도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법적 체계에서부터 규제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산림은 재해예방, 수원함양, 대기정화, 휴양 등의 공익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고, 국토의 62%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면적이 큰 토지이다. 이러한 토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공유지뿐만 아니라 사유지도 있으므로 국민의 기본권인 사적 재산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러한 공익과 사익의 양면에서 상호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 산림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현행 산림관련 법령에 대한 체계상 문제점을 살펴보아 국민의 입장에서 그 해결책을 검토하여 법체계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Forests are closely related to public property values ​​as well as to individual property rights, The public interest in the forest-related laws, which regulate the national forest policy based on the harmony of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rivate interest, is nothing less than agricultural land for agricultural production.
In addition to the 27 laws, the current forest-related laws include 52 presidential decrees, presidential ordinances, and ordinances under the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If we divide the forest-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y nature, basic law, forest-related laws and ordinances, mountainous land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forest management related laws and ordinances, forest protection laws, forest usage laws, and other laws and ordinances.
The systemiz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in the light of the situation is insufficient.
Moreover, the forests consist of forests and mountains. Forest Cultural Recreation Act for use as cultural and recreational resources is stipulated, and Recently, renewed energy policy has changed the perception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olar industry.
During that time, compared with any other usage of Land, factory site, agricultural land, the value of forests with a strong character of conservation Use is relatively small. It is weak compared to the farmland trade regulation which is another preservation land. Now that the forests can be used for production as well as the city’s factory sites, it is time to review the legal system from regulation to regulation.
Forests have public interest values ​​such as disaster prevention, water source development, atmospheric purification, and recreation, and they occupy 62% of the land area. These lands have a close relationship with private property rights, which ar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s well as national and public ownership of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We can compare and contrast the mutual benefits of both the public interest and the private interest, I would like to suggest measures for improvement in the legal system by examining the solution from the standpoint of the people.

참고자료

· 없음